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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 D-2]형사 사법 개혁· 탈원전 등 상식·공정의 시대

등록 2022-05-08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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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취임 D-2]형사 사법 개혁· 탈원전 등 상식·공정의 시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첫번째 국정과제로 '상식과 공정의 원칙 바로 세우기'를 내세웠다. 윤 당선인이 정치 선언을 하면서 기치로 내걸었던 것도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이 새정부의 으뜸 가치인 셈이다.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세우겠다'며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검찰청법 제 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법 개정전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또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직접 예산을 요구할 수있게된다. 다만 예산권 행사시에는 국회 통제를 받게 되며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새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 했던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한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를 폐지하면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 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동시에 수사가 가능하다. 새 정부는 특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 공포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수사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 단계를 책임지게 한다는 방침으로, 검수완박에서 박탈의 대상인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시키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신뢰성 회복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검수완박법 발효로 예상되는 수사 부실과 지연 같은 부작용을 보완화기 위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 제9조에 따르면 수사기관협의회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다. 또 검수완박법 시행 후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안을 경우와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기능 정상화에도 나선다. 또 1기 신도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에서 두번째 항목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겠다'를 명시했다. 이 약속은 6대 국정목표 중 첫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들어간다. 세부 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재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이 들어갔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6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 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 역세권 복함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고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000호),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다. 공급 시기, 지역 등은 향후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새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탈원전 정책 폐기도 포함시켰다. 이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탈원전 정책폐기'는 국민과의 약속 첫번째에 담겼다. 새정부는 신한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해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다. 인수위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한다"며 "부동산, 원전, 사법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워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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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 D-2]형사 사법 개혁· 탈원전 등 상식·공정의 시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첫번째 국정과제로 '상식과 공정의 원칙 바로 세우기'를 내세웠다. 윤 당선인이 정치 선언을 하면서 기치로 내걸었던 것도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이 새정부의 으뜸 가치인 셈이다.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세우겠다'며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검찰청법 제 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법 개정전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또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직접 예산을 요구할 수있게된다. 다만 예산권 행사시에는 국회 통제를 받게 되며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새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 했던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한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를 폐지하면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 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동시에 수사가 가능하다. 새 정부는 특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 공포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수사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 단계를 책임지게 한다는 방침으로, 검수완박에서 박탈의 대상인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시키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신뢰성 회복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검수완박법 발효로 예상되는 수사 부실과 지연 같은 부작용을 보완화기 위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 제9조에 따르면 수사기관협의회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다. 또 검수완박법 시행 후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안을 경우와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기능 정상화에도 나선다. 또 1기 신도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에서 두번째 항목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겠다'를 명시했다. 이 약속은 6대 국정목표 중 첫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들어간다. 세부 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재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이 들어갔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6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 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 역세권 복함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고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000호),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다. 공급 시기, 지역 등은 향후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새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탈원전 정책 폐기도 포함시켰다. 이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탈원전 정책폐기'는 국민과의 약속 첫번째에 담겼다. 새정부는 신한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해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다. 인수위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한다"며 "부동산, 원전, 사법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워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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