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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손실 보상은 국가 의무"(종합2보)

등록 2022-05-12 18:23:09 최종수정 2022-05-12 2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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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손실 보상은 국가 의무"(종합2보)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최소 600만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7층 영상회의실에 취임 후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약속 드린대로 손실보상금을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및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추경액 59조4000억원에는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사용될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3조원이 포함됐다. 즉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에 쓸 수 있는 돈은 36억4000억원으로 보면 된다. 윤 대통령은 "늘 강조했다시피 방역 시행과정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로 정부가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라고 국무위원들에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어 적시에 지급돼야 할 것으로 각 부처 장관님들은 심사와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新舊내각 함께 한 첫 국무회의…文정부 '권덕철·노형욱' 참석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과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총 10명의 새 정부 1기 내각이 참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무회의 개의(開議)를 위한 정족수(11)에서 한 명이 부족한 상황.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참석을 요청해 정족수를 맞췄다. 비(非)정치인 출신의 장관들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두 분(권덕철·노형욱)은 국정운영을 공백이 생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으나 대통령실로의 송달이 지연되며 국무회의 전 두 사람을 임명하지는 못했다. ◆용산 시대 알린 첫 회의…尹대통령 "격의 없는 토론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격의 없이' '자유롭게' 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봉을 3번 내리치며 국무회의 시작을 알린 뒤 "국무회의를 용산 새 청사에서 하게 됐다.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건 어떻게 일하느냐, 앞으로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일 잘하는 정부라는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한 중요한 국정 심의기구"라며 "저는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 시키는 (형식적인) 회의체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최고 심의 의결 기구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그렇게 되지 않고 심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격의 없이 얘기하자, 국무회의에서도 토론하자(는 뜻)"이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부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 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다. 관계자는 이를 놓고 '용산 시대'를 연 첫 회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이미 윤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다"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실천하는 첫 행보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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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손실 보상은 국가 의무"(종합2보)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최소 600만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7층 영상회의실에 취임 후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약속 드린대로 손실보상금을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및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추경액 59조4000억원에는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사용될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3조원이 포함됐다. 즉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에 쓸 수 있는 돈은 36억4000억원으로 보면 된다. 윤 대통령은 "늘 강조했다시피 방역 시행과정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로 정부가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라고 국무위원들에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어 적시에 지급돼야 할 것으로 각 부처 장관님들은 심사와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新舊내각 함께 한 첫 국무회의…文정부 '권덕철·노형욱' 참석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과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총 10명의 새 정부 1기 내각이 참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무회의 개의(開議)를 위한 정족수(11)에서 한 명이 부족한 상황.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참석을 요청해 정족수를 맞췄다. 비(非)정치인 출신의 장관들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두 분(권덕철·노형욱)은 국정운영을 공백이 생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으나 대통령실로의 송달이 지연되며 국무회의 전 두 사람을 임명하지는 못했다. ◆용산 시대 알린 첫 회의…尹대통령 "격의 없는 토론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격의 없이' '자유롭게' 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봉을 3번 내리치며 국무회의 시작을 알린 뒤 "국무회의를 용산 새 청사에서 하게 됐다.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건 어떻게 일하느냐, 앞으로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일 잘하는 정부라는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한 중요한 국정 심의기구"라며 "저는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 시키는 (형식적인) 회의체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최고 심의 의결 기구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그렇게 되지 않고 심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격의 없이 얘기하자, 국무회의에서도 토론하자(는 뜻)"이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부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 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다. 관계자는 이를 놓고 '용산 시대'를 연 첫 회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이미 윤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다"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실천하는 첫 행보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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