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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심사 앞두고 기싸움 가열

등록 2022-05-13 05:30:00 최종수정 2022-05-13 0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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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여야, 추경안 심사 앞두고 기싸움 가열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난 대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공약한 만큼 신속한 추경 심사를 언급하면서도 추경 대상과 범위, 재원 조달 방법 등 각론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36조4000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부각시켰지만 민주당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하고 두터운 손실보상'을 명분 삼아 정부안보다 10조원 가량 많은 47조2000억원 규모 별도 추경안을 공개했다. 별도 추경안은 손실 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대상도 연매출 100억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안 보다 손실 보상 범위가 넓은 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공약해놓고 집권 이후 폐기했다고 비판하면서 관련 법안을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도 5000억원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가 53조원 규모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세수 추계를 검증할 당 차원의 TF 구성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53조원 초과세수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 오차율"이라며 "의도적으로 과도 추계해온 건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건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 협조를 공언하면서도 별도 추경안을 제시하고 재원 검증을 공언한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추경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기선잡기 시도를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은 겉으로는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에 협조한다지만, 내심 추경안 처리마저 발목을 잡을 기세여서 우려가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추경안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400조원 이상 폭증해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 채무 급증을 수차례 비판해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민주당이 천문학적인 초과 세수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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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심사 앞두고 기싸움 가열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난 대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공약한 만큼 신속한 추경 심사를 언급하면서도 추경 대상과 범위, 재원 조달 방법 등 각론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36조4000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부각시켰지만 민주당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하고 두터운 손실보상'을 명분 삼아 정부안보다 10조원 가량 많은 47조2000억원 규모 별도 추경안을 공개했다. 별도 추경안은 손실 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대상도 연매출 100억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안 보다 손실 보상 범위가 넓은 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공약해놓고 집권 이후 폐기했다고 비판하면서 관련 법안을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도 5000억원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가 53조원 규모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세수 추계를 검증할 당 차원의 TF 구성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53조원 초과세수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 오차율"이라며 "의도적으로 과도 추계해온 건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건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 협조를 공언하면서도 별도 추경안을 제시하고 재원 검증을 공언한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추경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기선잡기 시도를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은 겉으로는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에 협조한다지만, 내심 추경안 처리마저 발목을 잡을 기세여서 우려가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추경안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400조원 이상 폭증해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 채무 급증을 수차례 비판해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민주당이 천문학적인 초과 세수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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