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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공백' 속 한동훈이 중앙지검장 임명…檢 '힘의 균형추' 어디로

등록 2022-05-18 18:22:41 최종수정 2022-05-18 1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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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총장 공백' 속 한동훈이 중앙지검장 임명…檢 '힘의 균형추' 어디로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8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를 임명한 가운데, 공백 상태인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지검장 인사를 두고 검찰 내 힘의 균형추가 옮겨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송 검사를,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로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을, 검찰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선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된 일명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찰 지휘부로 전면 배치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송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된 신 부장은 국정농단 특검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자리는 모두 46석이다. 하지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여파로 검찰 지휘가 줄사표를 던지면서 상당 부분 공석으로 있다. 이날 주요 간부 인사는 원포인트성으로 진행됐다. 그간 법무부는 검찰 간부 인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인사위를 열어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해왔다. 검찰인사위 개최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 개최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에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목할 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가 진행된 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는 관례가 깨졌다는 것이다. 김오수 전 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은 현재 공석 상태이다. 통상 중앙지검장 임명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폐지되면서, 민정수석 역할을 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 논의해 중앙지검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보다 먼저 임명되면서 다른 검찰 간부 인사가 마무리 된 후 뽑히는 검찰총장의 힘은 사실상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할 때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보다 힘이 센 '검찰 실세'란 말이 있었던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 차장도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오를 수 있는 만큼, 한 장관이 이를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차장은 23일 이후 공석인 총장을 대신해 한 장관과 법무부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장 및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하는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간부 인사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이 차장이 된다. 이 차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한 장관과 수월하게 손발을 맞출 수 있고, 인사에 본인의 손떼가 묻은 만큼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특수통으로 함께 일선에서 수사한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만큼, 중간 간부 인사에도 전 정권에서 좌천된 인사들의 대거 중앙 무대 복귀가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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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공백' 속 한동훈이 중앙지검장 임명…檢 '힘의 균형추' 어디로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8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를 임명한 가운데, 공백 상태인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지검장 인사를 두고 검찰 내 힘의 균형추가 옮겨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송 검사를,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로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을, 검찰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선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된 일명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찰 지휘부로 전면 배치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송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된 신 부장은 국정농단 특검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자리는 모두 46석이다. 하지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여파로 검찰 지휘가 줄사표를 던지면서 상당 부분 공석으로 있다. 이날 주요 간부 인사는 원포인트성으로 진행됐다. 그간 법무부는 검찰 간부 인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인사위를 열어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해왔다. 검찰인사위 개최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 개최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에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목할 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가 진행된 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는 관례가 깨졌다는 것이다. 김오수 전 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은 현재 공석 상태이다. 통상 중앙지검장 임명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폐지되면서, 민정수석 역할을 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 논의해 중앙지검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보다 먼저 임명되면서 다른 검찰 간부 인사가 마무리 된 후 뽑히는 검찰총장의 힘은 사실상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할 때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보다 힘이 센 '검찰 실세'란 말이 있었던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 차장도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오를 수 있는 만큼, 한 장관이 이를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차장은 23일 이후 공석인 총장을 대신해 한 장관과 법무부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장 및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하는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간부 인사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이 차장이 된다. 이 차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한 장관과 수월하게 손발을 맞출 수 있고, 인사에 본인의 손떼가 묻은 만큼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특수통으로 함께 일선에서 수사한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만큼, 중간 간부 인사에도 전 정권에서 좌천된 인사들의 대거 중앙 무대 복귀가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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