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산업/기업

[뉴시스 규제쇄신 포럼]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동규제 해소가 1번"

등록 2022-06-21 09:23:12 최종수정 2022-06-21 10:03:41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뉴시스 규제쇄신 포럼]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동규제 해소가 1번"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1일 기업 규제와 관련해 "가장 큰 애로가 노동환경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새 정부의 선택, 규제 쇄신'을 주제로 열린 2022 뉴시스 산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기존 기업의 혁신이나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얼마 전 10대 그룹이 5년 동안 약 1000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사실 알고보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를 다 합친 숫자이고 제가 알기로는 해외투자 비중이 훨씬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투자를 해야 고용이 창출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보니 다 해외투자인 것"이라며 "기업들이 볼 때 가장 큰 애로가 사실 노동환경 규제, 그게 1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전혀 개선이 안 된다"면서 "과거에도 모든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실천되지 못했고 그 결과 수치적으로도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됐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물론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규제가 강화될 분야는 있다. 소위 생명, 안전, 환경, 개인정보보호 이런 것은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신산업 진출이나 가격을 규제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면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도 하셨다"며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에 공정하게,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를 해나가야 산업이 발전하고 나라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뉴시스 규제쇄신 포럼]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동규제 해소가 1번"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1일 기업 규제와 관련해 "가장 큰 애로가 노동환경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새 정부의 선택, 규제 쇄신'을 주제로 열린 2022 뉴시스 산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기존 기업의 혁신이나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얼마 전 10대 그룹이 5년 동안 약 1000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사실 알고보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를 다 합친 숫자이고 제가 알기로는 해외투자 비중이 훨씬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투자를 해야 고용이 창출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보니 다 해외투자인 것"이라며 "기업들이 볼 때 가장 큰 애로가 사실 노동환경 규제, 그게 1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전혀 개선이 안 된다"면서 "과거에도 모든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실천되지 못했고 그 결과 수치적으로도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됐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물론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규제가 강화될 분야는 있다. 소위 생명, 안전, 환경, 개인정보보호 이런 것은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신산업 진출이나 가격을 규제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면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도 하셨다"며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에 공정하게,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를 해나가야 산업이 발전하고 나라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