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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규제쇄신 포럼]"반기업정서 걸림돌 제거하고 국회 권력 통제해야"

등록 2022-06-21 1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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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뉴시스 규제쇄신 포럼]"반기업정서 걸림돌 제거하고 국회 권력 통제해야"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규제 쇄신을 위해 반기업정서 등 걸림돌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제되지 않는 국회 권력에 의해 새 규제가 지속 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 정부가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인허가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는 21일 오전 7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새 정부의 선택, 규제 쇄신'을 주제로 2022 뉴시스 산업포럼을 개최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규제 혁신 걸림돌 우선 제거해야"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고영선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규제 쇄신의 걸림돌을 반기업정서, 상호 충돌하는 정책 목표, 공무원들의 위험 회피 성향 등 세가지로 규정했다. 고 연구부원장은 "소비자는 대기업 제품을 원하고 청년들은 대기업 입사를 희망하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성장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규제 개혁이 친기업 친재벌 정책이고 결국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 발전의 중요 요소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지출은 대부분 250인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부연했다. 고 부원장은 "규제 쇄신 걸림돌 중 하나인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행동해야 하고 국민은 '규제완화=양극화 확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검수완박법 그냥 통과…국회 통제못하는 행정규제법 없애야" 주제강연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금 통제되지 않는 국회 권력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국회에 대해선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 (법안이) 막바로 통과된다. 국회의원 입법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조문이 없어져야 국회에서 나오는 모든 조문(법안)들도 전부 입법 영향 평가를 받고, 공청회를 가진 뒤 또 의견을 수렴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 통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까지 들었다. 그는 "일본에는 의원 입법이 거의 없다. 5~10% 밖에 되지 않는다. 법률이 되기 전 법제처와 같은 기관에서 철저하게 문맥 검증,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조사한다. 법제처는 대법관이 될 사람이 검증하는데, 이들은 굉장히 전문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포퓰리즘적인 법률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만들어 국회에서도 아무런 통제없이 통과시킨다"며 "그런데 일본에서는 법안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국회의원들이 엉터리로 법을 만들었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했다. 최 교수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좋은 규제로 가야 한다"며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기준과 제도의 강화 ▲불투명성과 유착 가능성 배제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 확대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 ▲권한 남용과 부정부패 가능성의 축소 ▲정부 발의 입법 강화와 청탁입법 방지 등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반드시 해서 입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규제권한 지방이양 확대 능사 아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새 정부의 규제권한 지방이양 확대 추진과 관련해 "환경, 반도체 등 미래 산업까지 지자체 인허가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사실 성과는 미미했다. 단기 성과, 쉬운 과제 위주로 진행되고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개혁 성과가 미흡했다"며 "반복된 시도의 결과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환경, 수도권 규제 등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는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여러 부처가 연관된 복합규제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선에 한계가 있다. 또 신산업, 신기술이 확산되면서 신구 산업간 첨예한 이해갈등이 대두되고 있지만 조정시스템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규제혁신 추진 시스템은 저인망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개선은 공무원 이해 중심의 낚시형"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공무원, 교수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입법 신설, 강화 규제는 규개위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심도 있는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일몰제 검토대상이 과대해 대상규제 선정 및 심사과정의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가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지방이양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며 "환경, 반도체 등 미래 산업까지 지자체 인허가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규제개혁를 단순히 몇 건씩 해결하는 것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규제개혁을 지방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묶어 과감하게 추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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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규제쇄신 포럼]"반기업정서 걸림돌 제거하고 국회 권력 통제해야"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규제 쇄신을 위해 반기업정서 등 걸림돌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제되지 않는 국회 권력에 의해 새 규제가 지속 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 정부가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인허가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는 21일 오전 7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새 정부의 선택, 규제 쇄신'을 주제로 2022 뉴시스 산업포럼을 개최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규제 혁신 걸림돌 우선 제거해야"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고영선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규제 쇄신의 걸림돌을 반기업정서, 상호 충돌하는 정책 목표, 공무원들의 위험 회피 성향 등 세가지로 규정했다. 고 연구부원장은 "소비자는 대기업 제품을 원하고 청년들은 대기업 입사를 희망하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성장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규제 개혁이 친기업 친재벌 정책이고 결국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 발전의 중요 요소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지출은 대부분 250인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부연했다. 고 부원장은 "규제 쇄신 걸림돌 중 하나인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행동해야 하고 국민은 '규제완화=양극화 확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검수완박법 그냥 통과…국회 통제못하는 행정규제법 없애야" 주제강연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금 통제되지 않는 국회 권력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국회에 대해선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 (법안이) 막바로 통과된다. 국회의원 입법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조문이 없어져야 국회에서 나오는 모든 조문(법안)들도 전부 입법 영향 평가를 받고, 공청회를 가진 뒤 또 의견을 수렴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 통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까지 들었다. 그는 "일본에는 의원 입법이 거의 없다. 5~10% 밖에 되지 않는다. 법률이 되기 전 법제처와 같은 기관에서 철저하게 문맥 검증,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조사한다. 법제처는 대법관이 될 사람이 검증하는데, 이들은 굉장히 전문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포퓰리즘적인 법률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만들어 국회에서도 아무런 통제없이 통과시킨다"며 "그런데 일본에서는 법안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국회의원들이 엉터리로 법을 만들었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했다. 최 교수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좋은 규제로 가야 한다"며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기준과 제도의 강화 ▲불투명성과 유착 가능성 배제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 확대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 ▲권한 남용과 부정부패 가능성의 축소 ▲정부 발의 입법 강화와 청탁입법 방지 등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반드시 해서 입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규제권한 지방이양 확대 능사 아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새 정부의 규제권한 지방이양 확대 추진과 관련해 "환경, 반도체 등 미래 산업까지 지자체 인허가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사실 성과는 미미했다. 단기 성과, 쉬운 과제 위주로 진행되고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개혁 성과가 미흡했다"며 "반복된 시도의 결과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환경, 수도권 규제 등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는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여러 부처가 연관된 복합규제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선에 한계가 있다. 또 신산업, 신기술이 확산되면서 신구 산업간 첨예한 이해갈등이 대두되고 있지만 조정시스템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규제혁신 추진 시스템은 저인망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개선은 공무원 이해 중심의 낚시형"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공무원, 교수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입법 신설, 강화 규제는 규개위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심도 있는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일몰제 검토대상이 과대해 대상규제 선정 및 심사과정의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가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지방이양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며 "환경, 반도체 등 미래 산업까지 지자체 인허가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규제개혁를 단순히 몇 건씩 해결하는 것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규제개혁을 지방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묶어 과감하게 추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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