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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新정책⑤]文정부 인사·정책 청산…정부철학·국정운영 '다잡기'

등록 2022-06-27 05:00:00 최종수정 2022-06-27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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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정부 新정책⑤]文정부 인사·정책 청산…정부철학·국정운영 '다잡기'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50여일에 접어들면서 전(前)정부 정책과 인사를 털어내는 '신적폐 청산'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 가치와 국정운영 틀을 다잡겠다는 방침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다.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결정 과정을 뒤집으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가 하면 검경 등 사정기관을 앞세워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부 인사 걸러내기에 돌입했다. 또 공공기관 전면 개혁, 탈원전 폐지,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무효화'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의한 절차'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통령실, 여당, 내각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신적폐 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에서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으며 전 정부를 타깃으로 한 청산 작업의 포문을 열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불에 태워진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자진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진월북으로 결론내린 문 정부의 수사결과를 정면 부정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까지 나서 "조금더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 조치를 시사하고,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태스트포스를 구성하며 "남은 진실 찾기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후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 자료 수집에 들어가며 감사에 착수했다. 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정보공개 소송 대응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 정치권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갑 논란 등이 재소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윤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문 정부는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범죄인 인도' 방식이 아닌 '추방'으로 닷새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며 이 사건도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어민들이 제출했던 귀순 의향서나 수사기관 진술서 등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어서 향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데만 급급해 우리 국민의 죽음도 '월북'으로 조작하고,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조치마저 외면했다는게 새 정부의 인식이어서 진실 규명 과정에서 신구권력의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정당국의 전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도 시작돼 전 정권 인사에 대한 물갈이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의 칼끝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 정권 핵심들과 이재명 의원에 향해 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킨 것도 사실상 사퇴하라는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공공기관 개혁 역시 지난 5년간 적자를 면치못하면서도 조직과 인력을 늘려온 공공기관을 효율적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명분이지만, 구조조정은 사실상 인력 감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은 방출 '0순위'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2016년 321개였던 공공기관은 5년 새 350개로 늘어났다.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어 임직원 수만 44만 3000명이 이르고 부채는 84조원 늘어 총 583조까지 불어났다.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책임자들도 윤 정부의 수사 결과 뒤집기 후폭풍으로 물러나게 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 결정 뒤집기와 전 정권 겨냥 수사를 '신적폐청산'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법과 원칙, 시스템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되면 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엮일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말했지만 새정부가 출범하면 과거정부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는 거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며 "이걸 마치 전 정부 사람들이나 정책을 찍어내고 폐기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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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新정책⑤]文정부 인사·정책 청산…정부철학·국정운영 '다잡기'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50여일에 접어들면서 전(前)정부 정책과 인사를 털어내는 '신적폐 청산'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 가치와 국정운영 틀을 다잡겠다는 방침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다.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결정 과정을 뒤집으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가 하면 검경 등 사정기관을 앞세워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부 인사 걸러내기에 돌입했다. 또 공공기관 전면 개혁, 탈원전 폐지,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무효화'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의한 절차'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통령실, 여당, 내각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신적폐 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에서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으며 전 정부를 타깃으로 한 청산 작업의 포문을 열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불에 태워진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자진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진월북으로 결론내린 문 정부의 수사결과를 정면 부정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까지 나서 "조금더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 조치를 시사하고,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태스트포스를 구성하며 "남은 진실 찾기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후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 자료 수집에 들어가며 감사에 착수했다. 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정보공개 소송 대응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 정치권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갑 논란 등이 재소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윤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문 정부는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범죄인 인도' 방식이 아닌 '추방'으로 닷새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며 이 사건도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어민들이 제출했던 귀순 의향서나 수사기관 진술서 등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어서 향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데만 급급해 우리 국민의 죽음도 '월북'으로 조작하고,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조치마저 외면했다는게 새 정부의 인식이어서 진실 규명 과정에서 신구권력의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정당국의 전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도 시작돼 전 정권 인사에 대한 물갈이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의 칼끝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 정권 핵심들과 이재명 의원에 향해 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킨 것도 사실상 사퇴하라는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공공기관 개혁 역시 지난 5년간 적자를 면치못하면서도 조직과 인력을 늘려온 공공기관을 효율적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명분이지만, 구조조정은 사실상 인력 감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은 방출 '0순위'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2016년 321개였던 공공기관은 5년 새 350개로 늘어났다.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어 임직원 수만 44만 3000명이 이르고 부채는 84조원 늘어 총 583조까지 불어났다.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책임자들도 윤 정부의 수사 결과 뒤집기 후폭풍으로 물러나게 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 결정 뒤집기와 전 정권 겨냥 수사를 '신적폐청산'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법과 원칙, 시스템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되면 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엮일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말했지만 새정부가 출범하면 과거정부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는 거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며 "이걸 마치 전 정부 사람들이나 정책을 찍어내고 폐기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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