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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임 건의안 통과에 여야 대치 불가피…정국 급랭

등록 2022-09-29 2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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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박진 해임 건의안 통과에 여야 대치 불가피…정국 급랭 [서울=뉴시스] 임종명 심동준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29일 여야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에서 비롯된 이번 건의안 처리로 인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강대강 대치국면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내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까지 겹치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상정 이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 다수 의원들과 일부 소수정당,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이 발의하고 과반(150명)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발의와 처리까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투표 결과도 참여의원 170명 중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됐다. 해임 건의안은 용어 그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날 오전 박 장관을 두둔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취재진의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인데 이를 거부하면 여야 협치가 멀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서 박 장관에 대해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했다. 박 장관 역시 해임 건의안 가결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을 위한 국익 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처리가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30일 오전 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섭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단독 상정, 통과된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힘으로 무너뜨린 민주당과 자신의 본분을 잊고 거대 야당의 폭주에 동조한 국회의장은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아직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대선에서 졌는지 잘 모르는 거 같다. 169석 있다고 함부로 의회권력을 휘두르다가 국민 심판받고도 제대로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며 "내일 오전 중으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낼 작정"이라고 밝혔다.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은) "향후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 판단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절차적 측면에서 국회법을 철저 준수했고 하등의 관련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절차를 떠나서 국민적 명분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진솔한 유감 표명, 외교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해임건의안 철회를 설득해 보겠단 입장으로 끝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그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이 국민께 먼저 진솔히 해명하고 사과했다면, 성의 있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면, 해임건의안을 일관 추진하는데 있어 고민 안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국회의장 제안마저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경위에 대해 왜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사적발언' 논란을 두고 해임 건의안 외에도 갈등 국면을 빚고 있다. 여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구성, 오는 30일 출범한다. 이에 앞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재배 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도 대치 중이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을 놓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고, 야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추경호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상황이다. 오는 4일부터 국정감사가 돌입하면 여야 간 갈등 국면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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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임 건의안 통과에 여야 대치 불가피…정국 급랭 [서울=뉴시스] 임종명 심동준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29일 여야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에서 비롯된 이번 건의안 처리로 인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강대강 대치국면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내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까지 겹치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상정 이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 다수 의원들과 일부 소수정당,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이 발의하고 과반(150명)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발의와 처리까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투표 결과도 참여의원 170명 중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됐다. 해임 건의안은 용어 그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날 오전 박 장관을 두둔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취재진의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인데 이를 거부하면 여야 협치가 멀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서 박 장관에 대해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했다. 박 장관 역시 해임 건의안 가결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을 위한 국익 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처리가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30일 오전 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섭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단독 상정, 통과된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힘으로 무너뜨린 민주당과 자신의 본분을 잊고 거대 야당의 폭주에 동조한 국회의장은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아직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대선에서 졌는지 잘 모르는 거 같다. 169석 있다고 함부로 의회권력을 휘두르다가 국민 심판받고도 제대로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며 "내일 오전 중으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낼 작정"이라고 밝혔다.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은) "향후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 판단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절차적 측면에서 국회법을 철저 준수했고 하등의 관련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절차를 떠나서 국민적 명분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진솔한 유감 표명, 외교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해임건의안 철회를 설득해 보겠단 입장으로 끝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그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이 국민께 먼저 진솔히 해명하고 사과했다면, 성의 있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면, 해임건의안을 일관 추진하는데 있어 고민 안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국회의장 제안마저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경위에 대해 왜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사적발언' 논란을 두고 해임 건의안 외에도 갈등 국면을 빚고 있다. 여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구성, 오는 30일 출범한다. 이에 앞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재배 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도 대치 중이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을 놓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고, 야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추경호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상황이다. 오는 4일부터 국정감사가 돌입하면 여야 간 갈등 국면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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