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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당 안정화·전대 준비 주력

등록 2022-10-06 16:23:20 최종수정 2022-10-06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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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與, '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당 안정화·전대 준비 주력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법원이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이 안정화 국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가 정상 가동되는 것이다. 전당대회 일정·형식 등이 비대위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차기 당권 주자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 전당대회 일정·형식 등을 두고 갈등이 촉발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더해 이 전 대표가 가처분 기각 결정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에 불복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지난 1~2차 가처분처럼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법원이 당헌 개정 실체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잇따른 가처분에서도 모두 국민의힘 측 승리가 확실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진석 비대위는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인해 당 지도체제로 인정받게 됐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단기간에 재판부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큰 위협에 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선 정진석 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당 내홍 수습과 민생 챙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위원장은 기각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분란으로 인해 오래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집권여당 지도체제를 안정적으로 확립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이 안정을 찾아 지도체제가 구축됐다는 데서 아주 잘된 일"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선 이달 24일까지 국정감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고 부른 만큼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국감 이후에는 연말까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감과 예산안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이 앞서 내년 2월 전대 개최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에 맞게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결해야 과제도 있다. 전대 개최 시기와 방식 결정이다. 차기 당권 주자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인 만큼 비대위가 합리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조기 전대 개최를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이날도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하루빨리 당을 정상 체제로 회복시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조기 전대 개최에 힘을 실었다. 이와 달리 다른 당권 주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인지도는 높지만 당내 입지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원내에서 윤상현(4선)·조경태(5선) 의원 등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전대 시기와 투표 방식 등을 사수하기 위해 이견을 보일 수 있다. 원외에서는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점쳐진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해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는 당 안팎 인사들의 저항도 변수다. 우선 이 전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기각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혀 여지를 뒀다. 이보다는 윤리위 추가 징계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관련 경찰 수사 결과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이 전 대표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가 징계에 따른 소명 절차를 마칠지 주목된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불출석하거나 중징계 결과에 불복해 또 다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성 접대 의혹에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경찰이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경우에도 이 전 대표 측이 '탄압'이라며 항변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이 전 대표의 재소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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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당 안정화·전대 준비 주력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법원이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이 안정화 국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가 정상 가동되는 것이다. 전당대회 일정·형식 등이 비대위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차기 당권 주자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 전당대회 일정·형식 등을 두고 갈등이 촉발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더해 이 전 대표가 가처분 기각 결정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에 불복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지난 1~2차 가처분처럼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법원이 당헌 개정 실체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잇따른 가처분에서도 모두 국민의힘 측 승리가 확실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진석 비대위는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인해 당 지도체제로 인정받게 됐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단기간에 재판부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큰 위협에 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선 정진석 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당 내홍 수습과 민생 챙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위원장은 기각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분란으로 인해 오래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집권여당 지도체제를 안정적으로 확립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이 안정을 찾아 지도체제가 구축됐다는 데서 아주 잘된 일"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선 이달 24일까지 국정감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고 부른 만큼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국감 이후에는 연말까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감과 예산안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이 앞서 내년 2월 전대 개최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에 맞게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결해야 과제도 있다. 전대 개최 시기와 방식 결정이다. 차기 당권 주자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인 만큼 비대위가 합리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조기 전대 개최를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이날도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하루빨리 당을 정상 체제로 회복시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조기 전대 개최에 힘을 실었다. 이와 달리 다른 당권 주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인지도는 높지만 당내 입지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원내에서 윤상현(4선)·조경태(5선) 의원 등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전대 시기와 투표 방식 등을 사수하기 위해 이견을 보일 수 있다. 원외에서는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점쳐진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해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는 당 안팎 인사들의 저항도 변수다. 우선 이 전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기각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혀 여지를 뒀다. 이보다는 윤리위 추가 징계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관련 경찰 수사 결과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이 전 대표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가 징계에 따른 소명 절차를 마칠지 주목된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불출석하거나 중징계 결과에 불복해 또 다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성 접대 의혹에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경찰이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경우에도 이 전 대표 측이 '탄압'이라며 항변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이 전 대표의 재소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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