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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나비효과③]이참에 우리도 개편?…대응 제도 변화 목소리

등록 2022-10-10 07:00:00 최종수정 2022-10-13 1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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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IRA 나비효과③]이참에 우리도 개편?…대응 제도 변화 목소리 [세종·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국제통상 분야 싱크탱크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아담 포센 소장은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전략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IRA에 대해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했다. IRA가 북미 지역 최종 조립을 전기차 세액 공제 요건으로 내세워 한국산 등 수입 전기차를 차별하기 때문에 국제 통상 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나 유럽연합(EU) 등이 미국과의 협의를 앞세우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WTO가 유명무실해지고 코로나19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하면서, 국내에서도 다자무역체제에 기반을 둔 해결책보다는 IRA 법안 유예, 한미 FTA 등을 활용한 차별 해소 노력 등이 우선 거론되는 모습이다. 특히 I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 최혜국 대우는 다른 나라에 부여한 우대조치를 FTA 체결국에게도 부여해야 하는 조항이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줘 한국산을 차별하는 IRA는 FTA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미국 측이) '인지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적인 '액션 플랜'이 중요하다"며 "다만 (중간 선거 등으로) 미국에서 법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규칙 등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더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 예외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선의 방법은 법안 유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는 미국 조지아주 출신의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은 IRA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조항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교수는 "미국, 그리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만 (IRA 적용을) 유예시켜주는 방법이 있다"며 "미국과의 FTA는 조건이 까다로워 캐나다, 멕시코, 호주, 우리나라 정도만 체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현재 IRA 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에서 북미 범위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만 해당되는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로 확장해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2025년에 미국에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면 분명히 미국 경제에도 일자리 창출 등으로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명분도 최대한 강조하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재무부는 IRA에서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최종 조립'의 정의를 얼마나 명확히 표현할 지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FTA 체결국인 한국을 포함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IRA를 계기로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한국의 정책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산 전기차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수입 전기차 구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퍼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김 의원의 지적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전기차 보급 촉진과 함께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현재 국내 서비스센터 수에 비례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맞대응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산업협회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전기차 보조금은 4114억원으로, 국내 시장의 미국 전기차 국비 보조금 166억원과 비교하면 24.8배나 많았다. 국내 전체 전기차 보조금 가운데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비율은 2020년 18.8%(1027억원)였지만 지난해 11.6%(1150억원)으로 떨어졌다. 김 교수는 "(한국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제일 위험한 방법으로 절대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받는 보조금은 총 150억~200억원 수준인데,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 4000억~5000억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맞대응이 안 좋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미국도 이미 (세액 공제 차별 조치가) 너무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 문제 해소를)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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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나비효과③]이참에 우리도 개편?…대응 제도 변화 목소리 [세종·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국제통상 분야 싱크탱크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아담 포센 소장은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전략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IRA에 대해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했다. IRA가 북미 지역 최종 조립을 전기차 세액 공제 요건으로 내세워 한국산 등 수입 전기차를 차별하기 때문에 국제 통상 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나 유럽연합(EU) 등이 미국과의 협의를 앞세우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WTO가 유명무실해지고 코로나19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하면서, 국내에서도 다자무역체제에 기반을 둔 해결책보다는 IRA 법안 유예, 한미 FTA 등을 활용한 차별 해소 노력 등이 우선 거론되는 모습이다. 특히 I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 최혜국 대우는 다른 나라에 부여한 우대조치를 FTA 체결국에게도 부여해야 하는 조항이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줘 한국산을 차별하는 IRA는 FTA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미국 측이) '인지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적인 '액션 플랜'이 중요하다"며 "다만 (중간 선거 등으로) 미국에서 법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규칙 등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더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 예외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선의 방법은 법안 유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는 미국 조지아주 출신의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은 IRA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조항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교수는 "미국, 그리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만 (IRA 적용을) 유예시켜주는 방법이 있다"며 "미국과의 FTA는 조건이 까다로워 캐나다, 멕시코, 호주, 우리나라 정도만 체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현재 IRA 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에서 북미 범위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만 해당되는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로 확장해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2025년에 미국에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면 분명히 미국 경제에도 일자리 창출 등으로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명분도 최대한 강조하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재무부는 IRA에서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최종 조립'의 정의를 얼마나 명확히 표현할 지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FTA 체결국인 한국을 포함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IRA를 계기로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한국의 정책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산 전기차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수입 전기차 구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퍼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김 의원의 지적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전기차 보급 촉진과 함께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현재 국내 서비스센터 수에 비례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맞대응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산업협회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전기차 보조금은 4114억원으로, 국내 시장의 미국 전기차 국비 보조금 166억원과 비교하면 24.8배나 많았다. 국내 전체 전기차 보조금 가운데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비율은 2020년 18.8%(1027억원)였지만 지난해 11.6%(1150억원)으로 떨어졌다. 김 교수는 "(한국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제일 위험한 방법으로 절대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받는 보조금은 총 150억~200억원 수준인데,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 4000억~5000억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맞대응이 안 좋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미국도 이미 (세액 공제 차별 조치가) 너무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 문제 해소를)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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