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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비스도 보상 검토하겠다는 카카오, 피해 산정 어떻게 할까

등록 2022-10-19 14:19:31 최종수정 2022-10-19 15: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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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무료 서비스도 보상 검토하겠다는 카카오, 피해 산정 어떻게 할까 [서울=뉴시스]최은수 오동현 기자 = 카카오가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에 본격 나선다. 오늘부터 별도의 피해 신고 접수 채널을 열고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한다. 단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 접수된 사례를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보상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사옥에서 개최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보신 이용자들,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가능한 빠르게 실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newsis_bold_start:]]]]◆오늘 피해신고 접수 채널 열어 약 2주간 운영…유료 서비스는 보상안 별도 발표[[[[:newsis_bold_end:]]]] 이를 위해 카카오는 이날부터 별도의 피해신고 접수 채널을 열고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한다. 카카오는 오늘 중 모바일 카카오톡 채팅방 상단에 피해 신고 채널 접수 배너를 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고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홍은택 대표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 뿐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 관계자 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SK C&C와의 책임소재를 다투기 앞서 먼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유료 결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안을 발표했다. 앞서 음원 플랫폼 멜론은 1500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는 콘텐츠 이용 기한을 72시간 연장하고, 서비스 장애 기간 만료된 캐시도 재지급한다고 공지했다. 카카오게임즈도 각 게임별로 게임 내 아이템 및 재화를 보상안으로 제시했다. [[[[:newsis_bold_start:]]]]◆무료 서비스는 사례 접수 통해 판단…"선례 없어 시간 걸릴 것"[[[[:newsis_bold_end:]]]] 주목되는 것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 여부다. 카카오는 이번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 계획을 밝혔다. 단,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의 경우 보상 근거가 없어 사례 접수를 통해 검토한 뒤 보상 범위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홍은택 대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는 보상이 선례도 없고 기준도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사례를 확인한 뒤 정책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 접수채널을 2주 정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보상은 카카오톡, 메일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도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비스 장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무료 서비스’ 다음 메일이나 카카오톡 계정이 연동된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못해 업무나 영업 등에 차질을 빚었다며 피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의 카페에선 피해 상황 공유와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가 기대 수익에 대해 입은 피해를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법원에서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손해나 특별 손해를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가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newsis_bold_start:]]]]◆선 보상후 SK C&C 구상권 청구 전망…"피해 보상 규모 크지 않을 것"[[[[:newsis_bold_end:]]]] 카카오는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직접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홍 대표는 ”직접 보상의 경우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규모 자체가 큰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간접 보상액은 추후 기준을 세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교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해 홍 대표는 "구상권 처분 문제는 지금 논의할 관계는 아니다"라면서도"여러 가지 사고 원인 등 조사가 끝나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먼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한 뒤 판교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단순 피해 규모를 추산하면 일 매출 피해 약 150억~2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피해 보상 규모가 클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카카오는 이날 기업사고에 따른 영업중단이나 기업 휴지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이날 서비스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재난대책소위를 맡아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카카오 서비스를 책임 지는 대표로서 어느 때 보다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쇄신과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다"며"앞으로 이번 사태 책임지기 위해 재난대책소위를 맡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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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비스도 보상 검토하겠다는 카카오, 피해 산정 어떻게 할까 [서울=뉴시스]최은수 오동현 기자 = 카카오가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에 본격 나선다. 오늘부터 별도의 피해 신고 접수 채널을 열고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한다. 단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 접수된 사례를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보상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사옥에서 개최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보신 이용자들,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가능한 빠르게 실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newsis_bold_start:]]]]◆오늘 피해신고 접수 채널 열어 약 2주간 운영…유료 서비스는 보상안 별도 발표[[[[:newsis_bold_end:]]]] 이를 위해 카카오는 이날부터 별도의 피해신고 접수 채널을 열고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한다. 카카오는 오늘 중 모바일 카카오톡 채팅방 상단에 피해 신고 채널 접수 배너를 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고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홍은택 대표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 뿐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 관계자 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SK C&C와의 책임소재를 다투기 앞서 먼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유료 결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안을 발표했다. 앞서 음원 플랫폼 멜론은 1500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는 콘텐츠 이용 기한을 72시간 연장하고, 서비스 장애 기간 만료된 캐시도 재지급한다고 공지했다. 카카오게임즈도 각 게임별로 게임 내 아이템 및 재화를 보상안으로 제시했다. [[[[:newsis_bold_start:]]]]◆무료 서비스는 사례 접수 통해 판단…"선례 없어 시간 걸릴 것"[[[[:newsis_bold_end:]]]] 주목되는 것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 여부다. 카카오는 이번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 계획을 밝혔다. 단,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의 경우 보상 근거가 없어 사례 접수를 통해 검토한 뒤 보상 범위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홍은택 대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는 보상이 선례도 없고 기준도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사례를 확인한 뒤 정책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 접수채널을 2주 정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보상은 카카오톡, 메일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도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비스 장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무료 서비스’ 다음 메일이나 카카오톡 계정이 연동된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못해 업무나 영업 등에 차질을 빚었다며 피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의 카페에선 피해 상황 공유와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가 기대 수익에 대해 입은 피해를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법원에서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손해나 특별 손해를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가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newsis_bold_start:]]]]◆선 보상후 SK C&C 구상권 청구 전망…"피해 보상 규모 크지 않을 것"[[[[:newsis_bold_end:]]]] 카카오는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직접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홍 대표는 ”직접 보상의 경우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규모 자체가 큰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간접 보상액은 추후 기준을 세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교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해 홍 대표는 "구상권 처분 문제는 지금 논의할 관계는 아니다"라면서도"여러 가지 사고 원인 등 조사가 끝나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먼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한 뒤 판교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단순 피해 규모를 추산하면 일 매출 피해 약 150억~2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피해 보상 규모가 클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카카오는 이날 기업사고에 따른 영업중단이나 기업 휴지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이날 서비스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재난대책소위를 맡아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카카오 서비스를 책임 지는 대표로서 어느 때 보다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쇄신과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다"며"앞으로 이번 사태 책임지기 위해 재난대책소위를 맡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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