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민주 "예산 후 본격 국조 가능…與, 명단 제출하라"(종합)

등록 2022-11-22 15:30:29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민주 "예산 후 본격 국조 가능…與, 명단 제출하라"(종합)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11월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권 발동 방침은 유지하되, 준비 기간 동안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후 본격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여당에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22일 열린 민주당 의총 이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반드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출, 계획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 요청대로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9대 7대 2로 명단이 제출돼야 한다. 이것이 우선 전제"라며 "국회의장도 명단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 요구한 건 24일 본회의 계획서 채택에 확고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전제가 되면 저흰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준비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6시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해 줘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한 이후 자료 요구와 검증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친 다음,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현장검증·업무보고·청문회 같은 절차에 돌입하는 문제에 저희는 동의한다"고 재차 상기했다. 이에 더해 "이에 따른 입장을 천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 역시 의총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 처리 이후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앞서 사전 준비 기간과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제출 요구 등이 통상 열흘 이상, 전례를 비춰보면 2주 가까이 소요된다. 예산안이 합의 처리되면 그 정도 시간은 불가피하게 소요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여권 제외 11명, 야 3당 의원들로 개문 발차할 수 있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차후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의총 현장에서도 박 원내대표는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가능성 언급을 상기하고 "전향적 입장 변화로 평가한다"면서 "시간 끌기, 면피용 제안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이 요청한 대로 오늘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예정대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 개문 발차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도 지체 없이 국조특위 구성을 마무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관련 내용도 다뤄졌다. 이에 대해 오 원내 대변인은 "처리하잔 합의는 모아진 상탠데, 논란이 있던 후보자라 당내, 원내 논의가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며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논의를 거친 후 필요하면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의총에선 검찰 수사 대응 관련 결속 시도도 이뤄졌다. 현장에선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관련 현황 공유, 노웅래 의원의 신상 발언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 의총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측 보고가 있었는데, 개별 의원 수사 또한 정치 수사 일환이라는 인식과 '민주당 진영 궤멸 의도'가 있다는 평가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노 의원은 본인 결백을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안민석 의원의 자유발언도 있었는데,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이 굉장히 단결해 맞서야 한다는 취지 내용이었다는 게 참석자 측 전언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최근 민주당 인사 대상 사정 국면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참사 진상규명에는 뒷짐 진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방불한다"며 "야당 파괴에 검찰, 경찰을 포함한 모든 사정 권력이 총동원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상도 전직 대통령부터 야당 대표 주변 인사, 현역 국회의원까지 가리지 않는다"며 "확증과 물증은 없고 갑작스레 번복된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 수사"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장모와 측근 홍보수석은 혐의가 자명함에도 모두 불송치 처분됐다"며 "야당 인사는 증거 없이 번복 진술만으로도 구속하면서 대통령 주변 인사는 모조리 무죄 처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외 박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 확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예산 감액, 초부자 감세 저지, 중점 민생법안 처리 등을 언급했다. 다만 다른 정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날 이뤄지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민주 "예산 후 본격 국조 가능…與, 명단 제출하라"(종합)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11월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권 발동 방침은 유지하되, 준비 기간 동안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후 본격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여당에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22일 열린 민주당 의총 이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반드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출, 계획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 요청대로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9대 7대 2로 명단이 제출돼야 한다. 이것이 우선 전제"라며 "국회의장도 명단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 요구한 건 24일 본회의 계획서 채택에 확고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전제가 되면 저흰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준비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6시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해 줘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한 이후 자료 요구와 검증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친 다음,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현장검증·업무보고·청문회 같은 절차에 돌입하는 문제에 저희는 동의한다"고 재차 상기했다. 이에 더해 "이에 따른 입장을 천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 역시 의총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 처리 이후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앞서 사전 준비 기간과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제출 요구 등이 통상 열흘 이상, 전례를 비춰보면 2주 가까이 소요된다. 예산안이 합의 처리되면 그 정도 시간은 불가피하게 소요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여권 제외 11명, 야 3당 의원들로 개문 발차할 수 있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차후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의총 현장에서도 박 원내대표는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가능성 언급을 상기하고 "전향적 입장 변화로 평가한다"면서 "시간 끌기, 면피용 제안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이 요청한 대로 오늘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예정대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 개문 발차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도 지체 없이 국조특위 구성을 마무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관련 내용도 다뤄졌다. 이에 대해 오 원내 대변인은 "처리하잔 합의는 모아진 상탠데, 논란이 있던 후보자라 당내, 원내 논의가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며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논의를 거친 후 필요하면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의총에선 검찰 수사 대응 관련 결속 시도도 이뤄졌다. 현장에선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관련 현황 공유, 노웅래 의원의 신상 발언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 의총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측 보고가 있었는데, 개별 의원 수사 또한 정치 수사 일환이라는 인식과 '민주당 진영 궤멸 의도'가 있다는 평가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노 의원은 본인 결백을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안민석 의원의 자유발언도 있었는데,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이 굉장히 단결해 맞서야 한다는 취지 내용이었다는 게 참석자 측 전언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최근 민주당 인사 대상 사정 국면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참사 진상규명에는 뒷짐 진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방불한다"며 "야당 파괴에 검찰, 경찰을 포함한 모든 사정 권력이 총동원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상도 전직 대통령부터 야당 대표 주변 인사, 현역 국회의원까지 가리지 않는다"며 "확증과 물증은 없고 갑작스레 번복된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 수사"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장모와 측근 홍보수석은 혐의가 자명함에도 모두 불송치 처분됐다"며 "야당 인사는 증거 없이 번복 진술만으로도 구속하면서 대통령 주변 인사는 모조리 무죄 처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외 박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 확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예산 감액, 초부자 감세 저지, 중점 민생법안 처리 등을 언급했다. 다만 다른 정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날 이뤄지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