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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노동 유연화에 연금 고갈 대응까지…'3대 개혁' 추진

등록 2022-12-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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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2023 경제]노동 유연화에 연금 고갈 대응까지…'3대 개혁' 추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 리스크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자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연장 근로 단위 기간 조정·건강권 보호 등 추진 노동개혁은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이 골자다. 근로 시간의 경우 연장 근로 등 제도 유연화가 추진된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식이다. 또한 선택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거나,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여기에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의 휴식권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보호 강화를 노력을 지속하고, 노무비·구축비 등을 지원해 근무 유연화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기반으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입법이 추진된다. 고용 형태·기업 규모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도 착수한다.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른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 "연금개혁, 인기 없어도 꼭 해야 하는 정책"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자 연금개혁도 추진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에 발표된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연기금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조만간 단기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 365일 초과 외래 이용자 본인 부담률 상향,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자격 강화 등이 검토된다. 또한 진료비 지불 제도 다변화, 수가 결정 구조 개편,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 등 중장기 과제는 작업반에서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요양보험은 장기 요양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요양 대상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주요 과제에는 2025년 장기 요양기관 갱신제 시행 대비, 부실기관 퇴출 등 세부 방안 마련, 장기 요양 수급자의 적정 급여 이용 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통합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4대 보험 신고 사무 효율화 등 제대 개선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연금개혁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이슈로 내세우는 것은 긴 안목에서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꼭 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율 중심 교육개혁 추진…첨단 분야 인재 양성 대학 규제 개선과 재정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대학 운영 4대 요건을 합리화해 온라인·공유대학 등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최소 확보 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정원 내 학과 자체 조정 완전 자율화 등이 포함된다. 그간 교육부에서 진행한 획일적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는 중단된다. 대신 사학진행재단 재정 진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관 평가 인증 결과를 활용하는 식으로 평가 체제를 개편한다.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법'도 제정한다.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한 사업 양도 허용,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통한 한계대학 구조 개선·청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된다. 또한 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 성과 관리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식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도 개편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직업계고 고도화·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계고 발전 방안도 마련된다. 마이스터고 2.0도 추진된다. 이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과 기업·대학 연계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국가전략 산업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부품 분야 등 범부처 인재 양성 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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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노동 유연화에 연금 고갈 대응까지…'3대 개혁' 추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 리스크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자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연장 근로 단위 기간 조정·건강권 보호 등 추진 노동개혁은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이 골자다. 근로 시간의 경우 연장 근로 등 제도 유연화가 추진된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식이다. 또한 선택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거나,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여기에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의 휴식권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보호 강화를 노력을 지속하고, 노무비·구축비 등을 지원해 근무 유연화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기반으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입법이 추진된다. 고용 형태·기업 규모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도 착수한다.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른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 "연금개혁, 인기 없어도 꼭 해야 하는 정책"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자 연금개혁도 추진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에 발표된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연기금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조만간 단기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 365일 초과 외래 이용자 본인 부담률 상향,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자격 강화 등이 검토된다. 또한 진료비 지불 제도 다변화, 수가 결정 구조 개편,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 등 중장기 과제는 작업반에서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요양보험은 장기 요양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요양 대상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주요 과제에는 2025년 장기 요양기관 갱신제 시행 대비, 부실기관 퇴출 등 세부 방안 마련, 장기 요양 수급자의 적정 급여 이용 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통합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4대 보험 신고 사무 효율화 등 제대 개선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연금개혁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이슈로 내세우는 것은 긴 안목에서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꼭 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율 중심 교육개혁 추진…첨단 분야 인재 양성 대학 규제 개선과 재정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대학 운영 4대 요건을 합리화해 온라인·공유대학 등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최소 확보 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정원 내 학과 자체 조정 완전 자율화 등이 포함된다. 그간 교육부에서 진행한 획일적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는 중단된다. 대신 사학진행재단 재정 진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관 평가 인증 결과를 활용하는 식으로 평가 체제를 개편한다.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법'도 제정한다.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한 사업 양도 허용,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통한 한계대학 구조 개선·청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된다. 또한 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 성과 관리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식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도 개편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직업계고 고도화·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계고 발전 방안도 마련된다. 마이스터고 2.0도 추진된다. 이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과 기업·대학 연계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국가전략 산업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부품 분야 등 범부처 인재 양성 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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