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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가는 한동훈…'정순신 인사검증 실패' 언급도 있을까

등록 2023-02-27 06:00:00 최종수정 2023-02-27 0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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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오늘 국회 가는 한동훈…'정순신 인사검증 실패' 언급도 있을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한다.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 공개 여부부터, 주말 사이 불거진 아들의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대처 논란 끝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논란까지 한 장관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한 장관은 법무부 출근길 혹은 국회 출석길에서 정 변호사의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검찰 출신으로서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된 정 변호사는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전력, 가해자 부모로서 당시 사건에 대한 대처 파문에 휩싸이며 결국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 변호사에 대한 임명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많다"면서 사실상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며 사실상 함구로 버티고 있다. 법무부 직속기관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됐기에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이 이번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 됐다. 한편 같은 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설명하게 될 한 장관의 발언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에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때처럼 장관에게 자세한 증거관계를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안건을 설명할 것으로 본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앞서 한 장관은 뇌물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검찰 대변인처럼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앞세우며 검찰의 조작수사를 옹호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국회체포동의안 표결 전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를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본인 혐의 부인 취지의 회견을 1시간 넘게 한 듯 한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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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가는 한동훈…'정순신 인사검증 실패' 언급도 있을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한다.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 공개 여부부터, 주말 사이 불거진 아들의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대처 논란 끝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논란까지 한 장관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한 장관은 법무부 출근길 혹은 국회 출석길에서 정 변호사의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검찰 출신으로서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된 정 변호사는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전력, 가해자 부모로서 당시 사건에 대한 대처 파문에 휩싸이며 결국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 변호사에 대한 임명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많다"면서 사실상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며 사실상 함구로 버티고 있다. 법무부 직속기관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됐기에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이 이번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 됐다. 한편 같은 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설명하게 될 한 장관의 발언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에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때처럼 장관에게 자세한 증거관계를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안건을 설명할 것으로 본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앞서 한 장관은 뇌물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검찰 대변인처럼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앞세우며 검찰의 조작수사를 옹호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국회체포동의안 표결 전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를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본인 혐의 부인 취지의 회견을 1시간 넘게 한 듯 한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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