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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전막후]한일, '화이트리스트' 조속 원상회복 대화 합의까지

등록 2023-03-16 23: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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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막전막후]한일, '화이트리스트' 조속 원상회복 대화 합의까지 [도쿄=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 리스트)' 조치를 조속히 원상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이런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외교가에 따르면 당초 양국은 한일정상회담 의제를 정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사안은 빠져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양측간 정상회담 전 조율 과정과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간 '대좌'를 거치면서 윤 대통령의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한 일본측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도 반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조치에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이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서로 보복성 조치를 동시에 풀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날 양측은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신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 방일 후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답방하며 정상셔틀외교가 복원되는 향후 정상회담에서 '결과물'로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를 올릴 시나리오였으나 이번에 등장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배경으로 윤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직전 사흘간 진행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양측이 서로 걸어놓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부분은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면서 "막판에 한국측의 대담한 원상복귀 드라이브 의지로 일본 내 여론도 움직이자 일본 측도 신속한 원상회복에 방점을 두면서 오늘 정상 언론 발표에도 실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놀랍도록 저돌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밀어붙이니 소극적인 스타일인 일본측이 우리 페이스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잘살게 되는 미래지향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고시와 시행령만 고치면 돼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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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전막후]한일, '화이트리스트' 조속 원상회복 대화 합의까지 [도쿄=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 리스트)' 조치를 조속히 원상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이런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외교가에 따르면 당초 양국은 한일정상회담 의제를 정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사안은 빠져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양측간 정상회담 전 조율 과정과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간 '대좌'를 거치면서 윤 대통령의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한 일본측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도 반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조치에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이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서로 보복성 조치를 동시에 풀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날 양측은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신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 방일 후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답방하며 정상셔틀외교가 복원되는 향후 정상회담에서 '결과물'로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를 올릴 시나리오였으나 이번에 등장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배경으로 윤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직전 사흘간 진행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양측이 서로 걸어놓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부분은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면서 "막판에 한국측의 대담한 원상복귀 드라이브 의지로 일본 내 여론도 움직이자 일본 측도 신속한 원상회복에 방점을 두면서 오늘 정상 언론 발표에도 실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놀랍도록 저돌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밀어붙이니 소극적인 스타일인 일본측이 우리 페이스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잘살게 되는 미래지향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고시와 시행령만 고치면 돼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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