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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尹 간호법 거부권에 "정부 못받는 독소조항 넣어 불통 이미지 의도"

등록 2023-05-17 09:59:05 최종수정 2023-05-19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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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이철규, 尹 간호법 거부권에 "정부 못받는 독소조항 넣어 불통 이미지 의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정당은 생각이 바뀔 수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전체를 아울러 본다"며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고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다 장악했던 2년 동안 왜 제정 안 했나"라며 "양곡관리법도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측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 공세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건,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간호사 권익 신장을 위해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나. 후보 발언과 현재 간호법은 전혀 내용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쟁점이 세 가지인데,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고, 두번째는 '지역사회' 뒤에 개원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의료 관계자들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 세번째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라며 "이런 것들이 수정돼 합의가 이뤄진다면 왜 반대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병·의원이 아닌 간병·돌봄 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어머님, 장모님을 모시고 살 때 이런 서비스 필요를 느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안 가시고 진료 안 받아도 간호사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걸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장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의혹 국회 윤리특위 제소 추진에 대해 "어제(16일) 양당 원내수석 간에 바로 합의하면 숙려기간 없이 곧바로 심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말씀이지만 민주당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징계 책임은 결국 직을 면제시키고 빼앗는 것이 최고"라며 제명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된다. 우선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 가상자산을 전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가 있고 하고자 하면 확인을 피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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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尹 간호법 거부권에 "정부 못받는 독소조항 넣어 불통 이미지 의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정당은 생각이 바뀔 수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전체를 아울러 본다"며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고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다 장악했던 2년 동안 왜 제정 안 했나"라며 "양곡관리법도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측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 공세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건,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간호사 권익 신장을 위해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나. 후보 발언과 현재 간호법은 전혀 내용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쟁점이 세 가지인데,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고, 두번째는 '지역사회' 뒤에 개원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의료 관계자들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 세번째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라며 "이런 것들이 수정돼 합의가 이뤄진다면 왜 반대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병·의원이 아닌 간병·돌봄 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어머님, 장모님을 모시고 살 때 이런 서비스 필요를 느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안 가시고 진료 안 받아도 간호사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걸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장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의혹 국회 윤리특위 제소 추진에 대해 "어제(16일) 양당 원내수석 간에 바로 합의하면 숙려기간 없이 곧바로 심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말씀이지만 민주당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징계 책임은 결국 직을 면제시키고 빼앗는 것이 최고"라며 제명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된다. 우선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 가상자산을 전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가 있고 하고자 하면 확인을 피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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