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주택정책관 "주택시장 연착륙 중…미분양 위기 수준 아냐"[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올해 초부터 집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고, '거래 절벽'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거래량도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연착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분양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주택시장 전체를 흔들 만큼의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국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주택시장이 지난해보다는 회복됐지만 활발하다고는 볼 수 없고,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도 이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이고, 일부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상승도 나타나 어느 정도 연착륙 하고 있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과 관련해서는 "경쟁률이 2021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이지만 위치가 좋은 지역 위주로 높은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가격 하락세 둔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던 미분양 주택도 3월들어 소폭 줄어드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2009~2010년 미분양률이 굉장히 높았던 수준과 비교하면 절대적 수준이 높지도 않고, 준공 후 미분양의 비중이나 미분양 발생 평형 등 질적인 특성도 과거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전체 주택시장의 위기를 가져올 시스템적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미분양이 줄어드는 것이 정말 시장 영향인지, 분양 물량이 줄어든 영향인지는 면밀하게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건축 인허가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는데, 현재 인허가 물량 감소가 몇 년 뒤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는 공공분양, 공공택지 개발, 민간사업자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 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목표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주택 공급기반 확충 ▲주거사다리 보완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국민 주거안정 실행 등을 꼽았다.

김 국장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 완화, 모든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허용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개편 등도 국회에서 진전된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은 첫 도입 이후 시장 상황이 바뀌고 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부담금 부과기준이 20년째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규제혁신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에게 주로 공급하는 '뉴홈'도 역세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넓히고 경공매 절차 지원이나 전세자금 등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등 여러 대책이 있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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