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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법 국회 통과…지지부진 '공급망 3법' 속도 붙나[글로벌 공급망 재편②]

등록 2023-05-28 06:00:00 최종수정 2023-05-30 1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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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소부장법 국회 통과…지지부진 '공급망 3법' 속도 붙나[글로벌 공급망 재편②] [세종=뉴시스]손차민 임소현 기자 = 주요국이 자국 공급망 관리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공급망 3법'의 신호탄을 쏘았다.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지부진했던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부장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을 법에 명시하는 게 골자다. 공급망 안정 품목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이나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앞서 산업부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기 위해 공급망 안정 품목을 119개에서 200개까지 확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정해 관리에 나서긴 했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한 것이다. 공급망 안정 품목의 수급 위기가 발생할 지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급망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공급망센터를 지정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히 법안에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앞으로 민간에서 공급망 강화에 나설 경우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원이 가능해진다. 최근 미국과 유럽은 각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법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공급망 3법'을 추진 중이다. 공급망 3법은 소부장 특별법을 비롯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안보법) 등이다. 이번에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공급망 기본법과 자원안보법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남은 두 법은 법안 제정이 필요하기에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공급망 3법의 큰 줄기를 담고 있는 공급망 기본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안보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체계를 법에 못 박고,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급망 위험을 미리 살펴보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 간 협력, 관세 정보의 제공, 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우리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자원안보법'의 논의 속도는 더딘 모양새다. 지난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데 이어, 지난 3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발의한 이후 가시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흩어진 법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에너지원별 개별법에서 각각 자원 공급망을 대응하고 있어서다. 공급기관이 해당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겼다. 더욱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평시·비상시 종합적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공급망 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단계, 자원안보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춰 있다. 다만 이번에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다른 법안들도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편 산업부는 공급망 안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법 제·개정과는 별개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품목 비율을 29%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공급망 안정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60%에서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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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법 국회 통과…지지부진 '공급망 3법' 속도 붙나[글로벌 공급망 재편②] [세종=뉴시스]손차민 임소현 기자 = 주요국이 자국 공급망 관리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공급망 3법'의 신호탄을 쏘았다.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지부진했던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부장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을 법에 명시하는 게 골자다. 공급망 안정 품목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이나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앞서 산업부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기 위해 공급망 안정 품목을 119개에서 200개까지 확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정해 관리에 나서긴 했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한 것이다. 공급망 안정 품목의 수급 위기가 발생할 지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급망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공급망센터를 지정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히 법안에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앞으로 민간에서 공급망 강화에 나설 경우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원이 가능해진다. 최근 미국과 유럽은 각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법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공급망 3법'을 추진 중이다. 공급망 3법은 소부장 특별법을 비롯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안보법) 등이다. 이번에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공급망 기본법과 자원안보법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남은 두 법은 법안 제정이 필요하기에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공급망 3법의 큰 줄기를 담고 있는 공급망 기본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안보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체계를 법에 못 박고,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급망 위험을 미리 살펴보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 간 협력, 관세 정보의 제공, 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우리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자원안보법'의 논의 속도는 더딘 모양새다. 지난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데 이어, 지난 3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발의한 이후 가시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흩어진 법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에너지원별 개별법에서 각각 자원 공급망을 대응하고 있어서다. 공급기관이 해당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겼다. 더욱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평시·비상시 종합적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공급망 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단계, 자원안보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춰 있다. 다만 이번에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다른 법안들도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편 산업부는 공급망 안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법 제·개정과는 별개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품목 비율을 29%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공급망 안정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60%에서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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