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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 규제 제한적으로 완화 검토"

등록 2023-05-30 15:00:00 최종수정 2023-05-30 18: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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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추경호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 규제 제한적으로 완화 검토" [세종=뉴시스] 오종택 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에 있어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는 '역전세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로 올해 들어 은행권 전세퇴거대금 대출(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급증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4월까지 1조원(1조830억원)을 넘었다. 역전세난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한시적으로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 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이 시행한 이후 역전세난이 가중됐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2020년 하반기 소위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2년 계약 주기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됐다"며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시장이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 하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실무검토를 거쳐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들께 소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편 논의가 한창인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추 부총리는 "금년에 유산취득세와 연계한 상속세제개편을 검토하며 연구용역 막바지인데 사회적으로 여러 견해 있고 많은 공론화 필요한 이슈"라며 "공론화는 진행하겠지만 올해 세제개편에 상속증여세 개편안 담겠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해외사례 등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2016년 정부안으로 (처음) 국회에 제출됐고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의원·정부입법안이 제출됐다"며 "빨리 법제화 돼 중장기적 건전재정기조 확립하는데 기본틀이 돼야 한다. 재정준칙은 그 필요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집중 심의·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국회 기재위 위원님들께 촉구하는 바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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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 규제 제한적으로 완화 검토" [세종=뉴시스] 오종택 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에 있어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는 '역전세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로 올해 들어 은행권 전세퇴거대금 대출(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급증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4월까지 1조원(1조830억원)을 넘었다. 역전세난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한시적으로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 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이 시행한 이후 역전세난이 가중됐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2020년 하반기 소위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2년 계약 주기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됐다"며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시장이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 하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실무검토를 거쳐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들께 소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편 논의가 한창인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추 부총리는 "금년에 유산취득세와 연계한 상속세제개편을 검토하며 연구용역 막바지인데 사회적으로 여러 견해 있고 많은 공론화 필요한 이슈"라며 "공론화는 진행하겠지만 올해 세제개편에 상속증여세 개편안 담겠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해외사례 등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2016년 정부안으로 (처음) 국회에 제출됐고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의원·정부입법안이 제출됐다"며 "빨리 법제화 돼 중장기적 건전재정기조 확립하는데 기본틀이 돼야 한다. 재정준칙은 그 필요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집중 심의·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국회 기재위 위원님들께 촉구하는 바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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