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설 민생대책]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50만원을 상시 상향하고 가맹점을 늘려 전통시장 소비를 유도한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26만명에게 인당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은 1년간 재유예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상시 상향된다. 총 발행규모는 1조원 상향한 5조원이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올해 25만개로 늘리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자율화하고 가맹 제한 등을 해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밀집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 상점가에 다수 분포하는 노래방, 동물병원, 헬스클럽 등에 대한 가맹 제한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달 8일까지 성수품 구매자금을 총 50억원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시로 40%에서 80%로 상향한다.

설 연휴 기간 전국 40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무이자 할부기간 확대(업종·카드사별 최대 12개월) 및 제휴할인·캐시백 등 혜택을 부여한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전통시장·상점가(390곳)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상품 구매시 무료배송 및 경품(온누리상품권, 포인트)을 지급한다.

오는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11번가, 지마켓, 옥션, NS몰, 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10개사에서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한다.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참여해 선물세트·의류·뷰티용품 등 최대 20% 할인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2500억원으로 내달 중으로 공고 및 신청을 진행한다.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5000억원 상당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7% 이상→4.5%)을 신설하고 2월 중 접수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8000만원보다 상향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한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조00억을 보험으로 인수(신용보증기금)해 외상판매 위험 경감을 지원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5월 5.3%)을 1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365만호에 대해 총 2900억원 부담을 덜 예정이다.

설 전후 일자리사업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2월에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중저가 구간에도 혜택이 확대된 청년요금제 신설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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