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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교통 편의 제고 바람직…민간 측 사업성 확보가 관건"

등록 2024-02-25 06:00:00 최종수정 2024-02-28 0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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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국민 주거·교통 편의 제고 바람직…민간 측 사업성 확보가 관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올해 초부터 정부가 규제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정책의 경우 특정 지역에만 국지적 영향을 미치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는 1·10 대책을 시작으로 두 달간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결 및 신규 노선 확정,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철도 지하화, 비수도권 그린벨트 완화 등 국민 주거와 교통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메가서울, 실거주의무 3년 유예 등 지역 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 재원이 소요되는 데다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해당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막대한 세수결손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국비로 모든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며 "또 민간의 사업참여는 당연히 사업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은 현 시점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민간의 참여를 무리하게 독려하다가 자칫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대책들 중 일부는 그 영향력이 국지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계류돼 있는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 시장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면서도 "표심을 잡기 위해 개발 공약이 나오는 경우 지역에선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공약은 국지적인 영향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타운 공약이 쏟아졌던 2008년 총선을 제외하고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면서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진 만큼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종전의 선례처럼,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 적용 단계에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자 하거나, 개발 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식으로 엇나가면 안 된다. 지자체 등 일부에서는 정말 그렇게 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대책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이지만, 결국은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실거주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은 일부 증가하겠지만,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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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교통 편의 제고 바람직…민간 측 사업성 확보가 관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올해 초부터 정부가 규제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정책의 경우 특정 지역에만 국지적 영향을 미치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는 1·10 대책을 시작으로 두 달간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결 및 신규 노선 확정,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철도 지하화, 비수도권 그린벨트 완화 등 국민 주거와 교통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메가서울, 실거주의무 3년 유예 등 지역 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 재원이 소요되는 데다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해당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막대한 세수결손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국비로 모든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며 "또 민간의 사업참여는 당연히 사업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은 현 시점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민간의 참여를 무리하게 독려하다가 자칫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대책들 중 일부는 그 영향력이 국지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계류돼 있는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 시장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면서도 "표심을 잡기 위해 개발 공약이 나오는 경우 지역에선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공약은 국지적인 영향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타운 공약이 쏟아졌던 2008년 총선을 제외하고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면서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진 만큼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종전의 선례처럼,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 적용 단계에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자 하거나, 개발 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식으로 엇나가면 안 된다. 지자체 등 일부에서는 정말 그렇게 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대책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이지만, 결국은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실거주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은 일부 증가하겠지만,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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