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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상교육 확대·세부담 완화" vs 野 "민생지원금·상속세 고수"[총선 후 경제②]

등록 2024-04-07 07:00:00 최종수정 2024-04-09 1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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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與 "무상교육 확대·세부담 완화" vs 野 "민생지원금·상속세 고수"[총선 후 경제②]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부가가치세 인하 확대 등 세제 완화, 5세부터 무상교육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야당은 13조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아동수당 지급 등을 제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 등 주요 세제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간 정책 향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여야의 공약 모두 재정 투입과 감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총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려면 나라 곳간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불가피하다. ◆'5세 이상 무상교육' vs '아동수당 18세 미만 확대'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으로 7000억원을 들여 5세부터 무상보육 지원금을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우자인 아빠의 출산휴가를 한 달 유급으로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기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간 5일의 유급 자녀돌봄 휴가 신설,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의무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면제, 초등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생필품·육아용품 부가세 한시 인하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만 8세 미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현금성 지원을 내걸었다. 여기에 모든 신혼부부가 가구당 10년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 감면한다고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아파트를 25만호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평수가 높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 예상되는 투입 재정은 23조5000억원가량이다. 여야 모두 저출생을 전담할 부서인 '인구부'(여), '인구위기 대응부'(야)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44억5000억원을 들여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0~7세 아동은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韓 "부가세 인하 확대"…李 '민생회복지원금 13조 투입'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 인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기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10%)보다 2배 이상 낮은 세율(1.5~4.0%)이 적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조원을 투입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외에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여야는 막대한 재정 투입을 기반으로 한 정책자금 확대, 소득공제 신설 등을 들고 있다. 여당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로 상향해 28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높이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전통시장에서만 가능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범위를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금투세 폐지로 개미 살리기" vs "부자감세·포퓰리즘"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등 굵직한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도 분명하다. 기재부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와 포퓰리즘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전면 반대하고 있다. 금투세는 지난 2022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했던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정은 금투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이지만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총선 이후 5월 임시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속세 부담 완화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다. 상속세는 2000년 이후 24년간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왔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크기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한 법제화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바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활력을 지원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거라는 관측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도 도입 근거 중 하나다. 하지만 야당은 상속세 개편은 연이은 '초부자 감세'이며, 수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를 충당할 또 다른 세원 확보 여부도 관심사이다 보니 정부는 그간 사회적 공감대를 수렴하겠다며 정책 기조에 속도를 조절해왔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그간 당정이 추진하고자 한 주요 세제 개편 사항들이 난관을 맞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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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상교육 확대·세부담 완화" vs 野 "민생지원금·상속세 고수"[총선 후 경제②]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부가가치세 인하 확대 등 세제 완화, 5세부터 무상교육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야당은 13조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아동수당 지급 등을 제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 등 주요 세제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간 정책 향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여야의 공약 모두 재정 투입과 감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총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려면 나라 곳간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불가피하다. ◆'5세 이상 무상교육' vs '아동수당 18세 미만 확대'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으로 7000억원을 들여 5세부터 무상보육 지원금을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우자인 아빠의 출산휴가를 한 달 유급으로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기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간 5일의 유급 자녀돌봄 휴가 신설,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의무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면제, 초등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생필품·육아용품 부가세 한시 인하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만 8세 미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현금성 지원을 내걸었다. 여기에 모든 신혼부부가 가구당 10년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 감면한다고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아파트를 25만호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평수가 높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 예상되는 투입 재정은 23조5000억원가량이다. 여야 모두 저출생을 전담할 부서인 '인구부'(여), '인구위기 대응부'(야)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44억5000억원을 들여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0~7세 아동은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韓 "부가세 인하 확대"…李 '민생회복지원금 13조 투입'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 인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기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10%)보다 2배 이상 낮은 세율(1.5~4.0%)이 적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조원을 투입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외에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여야는 막대한 재정 투입을 기반으로 한 정책자금 확대, 소득공제 신설 등을 들고 있다. 여당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로 상향해 28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높이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전통시장에서만 가능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범위를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금투세 폐지로 개미 살리기" vs "부자감세·포퓰리즘"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등 굵직한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도 분명하다. 기재부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와 포퓰리즘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전면 반대하고 있다. 금투세는 지난 2022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했던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정은 금투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이지만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총선 이후 5월 임시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속세 부담 완화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다. 상속세는 2000년 이후 24년간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왔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크기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한 법제화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바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활력을 지원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거라는 관측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도 도입 근거 중 하나다. 하지만 야당은 상속세 개편은 연이은 '초부자 감세'이며, 수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를 충당할 또 다른 세원 확보 여부도 관심사이다 보니 정부는 그간 사회적 공감대를 수렴하겠다며 정책 기조에 속도를 조절해왔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그간 당정이 추진하고자 한 주요 세제 개편 사항들이 난관을 맞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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