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여 반발에 개원식 연기, 정국 급랭(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와 야당 주도 표결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면서 개원식도 연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야당 주도 특검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날 토론 강제 종료를 요구하면서 무력화됐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의 종결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 테러 규탄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회를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저희는 원치 않는다.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며 "여당은 대통령께서 내일 개원식에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했지만, 민주당과 대리 하수인인 우원식 의장은 꿈쩍도 않는다"며 "의장이 되면 당적을 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직무 유기 사태 방관 우원식은 사퇴하라' '바지 사장 꼭두각시 국회의장 쓸모없다'며 우 의장의 태도 변화와 사과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의 방탄 국회 의회정치 무너진다' '이재명의 검사 탄핵 삼권분립 무너진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안 표결 강행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미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시간을 갖고 생각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여당 주도로 '제삼자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는 "아직 특별한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이 정말 악법이고,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면서 정국이 또다시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