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안 통과 공방…여 "민주, 이재명 개인 예산 마냥 악용" 야 "여, 민생예산 증액 거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민생예산 증액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예산안 협상 결렬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예산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생이 희생돼도 이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경찰 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차라리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옳았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한 총 4조1000억원 중에 2조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도 "최근 국가적 혼란상황에서 집중적인 예산협상이 어려웠던점을 고려하더라도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발생한 문제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어 국회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에 착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와 협의 절차를 계속했다"면서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감액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부는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 안전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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