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부당합병 의혹' 수사 착수부터 이재용 항소심 무죄까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래는 이 회장의 '삼성 합병 의혹' 관련 수사 착수부터 2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8년

▲7월12일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결론

▲7월19일

-참여연대,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검찰 고발

▲7월25일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 고발건 특수2부 배당

▲11월14일

-증선위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있었다" 결론 발표

▲11월20일

-증선위, 대검에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바이오로직스 고발

▲11월21일

-증선위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12월13일

-검찰, 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 본사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2019년

▲3월14일

-검찰, 삼성물산·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 등 10여곳 압수수색

▲4월12일

-검찰,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압수수색

▲4월25일

-검찰, 첫 구속영장 청구…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대상

▲4월29일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이모 부장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5월3일

-바이오에피스 직원 긴급체포 후 증거인멸 조사, 48시간 내 석방

▲5월7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바이오로직스 공장 압수수색…은닉 자료 확보

▲5월8일

-삼성전자 TF 소속 백모 상무·서모 상무 구속영장 청구…삼성전자 직원 첫 구속시도

-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등 혐의

▲5월11일

-삼성전자 TF 소속 백모 상무·서모 상무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5월16일

-검찰, 삼성전자 TF 및 바이오로직스 사무실 압수수색…고위 임원 사무실 포함

▲5월17일

-검찰,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이모 부장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기소

▲5월19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소환…21일까지 사흘 연속

▲5월22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5월24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씨 구속기소

▲5월25일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구속

▲5월30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월5일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은 기각

▲6월12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구속기소

▲6월20일

-검찰,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기소

▲7월16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분식회계 의혹 관련 첫 시도

▲7월20일

-법원,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8월6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수사팀 특수2부→특수4부로 변경

▲9월23일

-검찰, 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 본사 및 KCC 본사·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압수수색

▲11월4~5주

-검찰, 바이오로직스 의혹 관련 복수의 장소 압수수색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핵심 관련자, 삼성물산 및 삼성증권 등 임원급 소환조사

▲12월9일

-법원, '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1심 유죄 선고

◇2020년

▲1월7일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소환…'합병 의혹' 등 조사

▲1월10일

-검찰,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소환

▲1월20일

-검찰,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소환

▲1월28일

-반부패수사4부→공판5부 직제개편…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

▲2월4일

-검찰,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부회장) 등 소환 조사

▲2월11일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검찰 출석

▲2월13일

-검찰,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최지성 전 실장도 조사

▲2월14일

-검찰, '삼성합병 의혹'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정현호 사장 8개월만 재소환

▲4월22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재소환

▲4월24일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조사

▲5월11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삼성합병 의혹' 참고인 출석

▲5월15일

-검찰, 정몽진 KCC 회장 소환…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재소환

▲5월26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5월11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삼성합병 의혹' 참고인 출석

▲5월15일

-검찰, 정몽진 KCC 회장 소환…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재소환

▲5월26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5월29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

▲6월2일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6월4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최지성 전 실장·김종중 전 팀장 구속영장 청구

▲6월8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영장실질심사 진행

▲6월9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6월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 소집 결론

▲6월16일

-'부적격 논란'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직무 수행 회피

▲6일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하라" 의결

▲8월11일

-'수사 지휘'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부임

▲8월27일

-법무부, 이복현 수사팀장 전보 조치 등 검찰 인사 발표

▲9월1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9월3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사건 형사합의 25-2부에 배당

▲10월22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2021년

▲3월19일

-이재용 부회장, 충수염 수술

▲4월15일

-이재용 부회장, 서울구치소 복귀

▲4월22일

-이재용 부회장, 충수염 수술 회복 후 첫 재판 출석

▲5월6일

-이재용 재판 본격화…검찰증인 최대 250명

▲7월12일

-코로나 확산 영향 이재용 재판 등 연기

▲8월13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출소

◇2022년

▲2월17일

-형사합의25부, 박정길(56·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 합류

▲7월29일

-이재용 부회장 형기 만료

▲8월12일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10월27일

-이재용, 이사회 논의 끝 회장직 임명

◇2023년

▲8월25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등 100차 공판 진행

▲11월17일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2024년

▲2월5일

-법원,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2월8일

-검찰,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2월26일

-이재용 항소심, '불법자금' 김용 재판부 배당

▲5월27일

-이재용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전문가 증인' 두고 공방

▲9월30일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1차공판

-검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공소장 변경…삼바 1심 회계 문제 포함

▲11월25일

-검찰, '삼성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2025년

▲2월3일

-항소심 법원,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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