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시장신뢰 위해 다양한 종목 공매도 재개 필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 시장의 신뢰를 위해 다양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는 3월 말~4월 초 중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홍콩 관계자를 만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3월 중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3월에 금융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재개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 종목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선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전면 공매도 재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변동성은 줄이되 가능한 한국시장의 신뢰를 얻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홍콩 등 해외 파트너들을 만나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원장은 "공매도는 홍콩 데스크가 중요하다"며 "3월말 또는 4월초에 홍콩 카운터 파트너들을 만나 우리 제도를 설명하고 한국시장의 매력을 어필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해외 금융기관의 공매도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선 "법원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되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건 맞지만, 글로벌 실무, 최초 적발인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가 조금 너무 큰 거 아니냐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어떤 고의 또는 공모 관계가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무죄 사유로 삼은 것 같다"며 "다만,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흐름으로는 큰 장애 요소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날 증권사 랩신탁 제재가 감경된 점과 관련해선 "위법하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시장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에서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했던 행위를 정상 참작으로 고려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감경 양형들을 참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거래소가 고빈도 매매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매도나 고빈도 매매는 시장의 유동성이라든가 전체 체력을 크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고빈도 매매 거래의 단점은 저희가 충분히 감시하면서도 유동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그 장점을 취하는 게 실리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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