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 적극 활용"…'공공주택 확대' 속도 내나[주택공급 확대]①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주택공급 확대 강한 의지 드러내면서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진 공공용지나 부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유휴부지를 활용한 분양·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대규모 프로젝트 리츠를 통한 공공임대 사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게 새로운 신도시 조성 대신 기존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택지인 서초 서리풀지구와 김포한강2지구의 용적률 상향 및 철도 유후부지 고밀 복합개발 가능성 크다.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신도시 조성 대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고밀화' 개발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해야 되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의 이익,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완화 등은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집값은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상승폭은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으나,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3주째 상승세가 둔화했다.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37%에서 0.26%로 상승폭이 낮아졌다. 강남구가 0.34%에서 0.15%로 낮은 것을 비롯해 서초구(0.48%→0.32%), 송파구(0.38%→0.36%)도 둔화세를 이어갔다. 강동구 역시 0.29%에서 0.22%로 가격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신축·역세권 단지 등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매수 관망세가 심화하면서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전체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과열된 시장 진정됐지만,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앞으로 입주 물량도 급감하면서 시장의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울만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집값 우상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4400가구로, 올해(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 주도의 공공주택 확대가 핵심"이라며 "앞으로 공공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여를 높이는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의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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