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소기의 성과 거둬…동맹 현대화 진전"(종합)

[워싱턴·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안정화 ▲한미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공동 브리핑을 갖고 "세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와 관련해선 세부 내용 협의가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투자와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후속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며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동맹 현대화 부분에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가 동맹의 발전 방향,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고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말했듯 국방비 증액 등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영역 개척에 있어선 대표적으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이후에 늘린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내일(현지시간 26일)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영역 개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양국 동맹의 현대화를 언급하며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했다"며 "(미측의) 반응도 좋았다"고 전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SMA(방위비분담특별협장)를 재건하거나 다시 오픈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보자고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는 개념을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부터 구분해야 한다"며 "좁게 본다는 것은 미국 측과 체결한 SMA만 보는 것이고 방위비를 국방비와 섞으면 넓게 보는 것인데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 범위를 SMA에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서도 위 실장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며 앞으로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정상 비서실장은 이른바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회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의 이번 방미 배경을 놓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했던 가운데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과 소통하는 게 방미 주 목적이었다고 강 실장은 직접 설명했다.

강 실장과 와일스 실장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백악관에서 40분간 회동했다.

강 실장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2주 전부터 (만남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10일 있었던 고위당정대 협의에서 이번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정책 결정권자와 논의되는 긴밀한 소통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때 이미 양국의 비서실장 간 회담을 추진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 실장은 "최초부터 만남에 대해선 긍정적이었지만 비공개 원칙을 미국 측에서 주문했고, 일정 안건 시간에 대해 여러 사항도 불확실한 건 있었다"며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면담 일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선 첨단산업과 제조업, 전략산업, 문화산업 등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칩을 공급하는 논의를 했고, IBM은 연세대학교와 함께 양자 컴퓨터 설치 등 인공지능(AI)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조선 분야에선 HD현대와 서브레스캐피털 간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원전 분야에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가 SMR(소형원자로) 상용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 실장은 전헀다.

미국영화협회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미 기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조선과 원자력, 항공, LNG(액화천연가스), 핵심광물 등 5개 분야 총 2건의 계약과 9건의 MOU(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조선 분야의 최대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에너지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AI, 컴퓨팅 등 전략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구속력 없는 MOU'로 패키지 조성과 운용을 규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큰 틀에서 양국 간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경영관리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시행방안을 미측과 계속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을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면서도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은 주고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필리 조선소 시찰 일정엔 트럼프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J.D 밴스 부통령의 현장 방문을 권했으나, 밴스 부통령의 동행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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