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때 늘어난 ODA 예산 대폭 깎는다…6.6조→5.4조[李정부 첫 예산안]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8% 가량 삭감했다. 지난 정부에서 ODA 예산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한 측면이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확장 재정 기조와는 별개로 ODA 예산은 6.6조원에서 5.4조원으로 18% 가량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정부 초반 4조원 수준이었던 ODA 예산이 올해 6조6000억원으로 65%나 급증하면서 여러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특히 캄보디아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4배나 늘어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ODA는 2024년 한 해동안 40% 정도가 증가했고, 저개발국에 쌀을 지원하는 것도 3배 가량 늘어왔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은) 그런 부분을 과거의 일반적인 증가 추세 정도로 돌린다는 의미가 있다"며 "집행이 안 됐던 부분들을 솎아내고, 총리실·외교부·기재부가 함께 전수조사를 해서 준비가 덜 된 것들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서 실장은 "최근 국제적으로는 미국도 (ODA를) 15~20% 삭감하는 추세이고, 독일과 유럽 쪽도 국방비 투자가 너무 늘어서 ODA 쪽은 10~20% 정도를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들은 늘리는데 우리만 줄이는 상황은 아니다. 비슷한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 지원과 국제기구 재량분담금 등의 사업을 정상화하고 국익과 연계한 실용직 ODA로 개편할 계획이다.

인도적 지원은 올해 6775억원에서 내년 3315억원으로, 재량분담금은 올해 3833억원에서 내년 2807억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가 예산을 지출하는 12개 분야 중 외교·통일은 유일하게 지출이 줄어든다. 2025년 7조7000억원에서 2026년 7조원으로 9.1% 감액됐다.

다만 남북간 민생·경제 협력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은 약 2000억원 증액해 1조원까지 확대한다.

사회적 통일 대화 기구 구성·운영을 위해 25억원을 투입한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심리안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센터는 현재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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