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최대 12% 매칭 청년미래적금 신설[李정부 첫 예산안]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70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까지 상향하고 정부가 최대 12%까지 매칭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28조원 규모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 2조5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아동수당은 기본 10만원이 지급되는데,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의 경우 11만원, 특별의 경우 12만원이 지원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을 추가지원해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정부는 아동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로 확대하고, 돌봄 시간 역시 늘린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취약계층의 돌봄시간은 기존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추가지원한다. 심야 시간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긴급돌봄수당도 하루 5000원씩 신설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를 영유아특별회계(0~5세)로 확대개편해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지원을 강화한다. 4~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0세반 교사비율 개선 예산도 반영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월 납입금액(50만원 한도)의 6% 또는 12%를 정부가 매칭해준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700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신설해 비수도권은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역은 720만원까지 지급한다.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2년간 월 20만원)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3만5000호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직업 훈련과 교육 기회 확대도 담겼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AI 융복합 실무인재 양성과정'이 1만명을 대상으로 신설되고, 대학·기업 공동개발형 단기 집중 교육과정이 AI·로봇·미래차 등에서 확대된다. 또한 '탑티어 성장탐색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학원생과 박사과정 연구자들에게 체계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예산도 25조6000억원에서 27조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먼저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000억원 증가했다. 노인일자리를 5만개 늘린 115만개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고령자가 기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71억원에서 내년 777억원을 투입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는 사업비를 최대 10억원까지 차등지원한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월 34만3000원에서 34만9000원으로 오른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 등 고령층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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