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호 LH 직접 시행 믿을만"…"2030년 착공은 먼 얘기"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총 135만호 신규 착공을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동산 시장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사업 등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함께 나왔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LH 직접 시행 착공 ▲도심 내 공공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노후임대주택 활용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도입해 공급하는 주택 유형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민간이 LH로부터 부지를 산 뒤 부동산 침체기에 사업성이 악화되면 주택 공급을 늦추는 문제점이 있지만,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 수급 불균형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용지가 LH 매각 이후 시행사,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LH 공공택지 공급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택지 45개, 116만3244㎡(35만여평) 규모의 공공택지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이 해지된 곳은 경기 양주 화천,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인천 영종 등 수도권 소재 공공택지로, 약 2만1612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크기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 규모는 160조1000억으로, 2028년에는 226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낮은 공공주택 분양가를 감안하면 누적 적자가 심한 LH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시행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주택공급을 하려면 공공도 하고 민간도 해야 한다" "이 대책 만으로는 시장이 반응 안 할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하더라도 기존 공공 공사비 산정 구조로는 민간 수준의 특화 설계, 마감재 사용이 어렵다"며 "임대와 분양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사업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공급 기준으로 잡은 '2030년 착공' 목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큰 인허가 대신 착공으로 공급 기준을 전환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공급 대책에 포함된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유휴부지 활용 공급의 경우 이주대책이나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하면 2030년은 빠듯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19년 사이 발표한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 보상 지연과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부지 조성이 지연되면서 착공률은 지난해 말 기준 6.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30년 착공이면 입주는 2034년이어서 10년 동안 공급이 없다는 의미"라는 비판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착공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 공공사업 특성상 단기 성과주의가 중장기 계획의 품질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며 "정량성과 실효성의 균형을 꾀한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수단 중심의 집착이 되지 않도록 유연한 운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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