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IS

본문영역 바로가기

사회

아동학대 가해자 86%가 '부모'…집이 가장 위험했다[미래세대가 병들고 있다⑪] <3부:아동학대 트라우마 지옥> 2022년, 세 돌이 막 지난 A군은 울음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리치는 아버지 앞에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울음뿐이었다. 그 순간, 아이의 몸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졌고 그대로 단단한 벽에 내던져졌다. 976호 05-11 07:00
'檢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포함…삼권분립 훼손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추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다수의 재판 사건을 재수사해 공소 취소도 975호 05-02 05:00
'법왜곡죄' 사건 접수 327건…피의자 60%, 적용 대상 아닌 '비신분자' 법왜곡죄 시행 이후 관련 사건 접수가 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피의자 10명 중 6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327건으로, 관련 피의자는 5805명에 달한다. 경찰 973호 05-11 14:36
'법왜곡죄 한달' 270여명 피소…경찰 "근거없는 고소는 각하"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치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한달 만에 276명이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선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 971호 04-13 12:00
[단독]소년원 아이들 더 어려지고 죄질도 끔찍해져…성범죄 급증[촉법소년 리포트②] 강력 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촉법소년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형사책임 연령에 크게 못 미치는 나이대에도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면서 범죄 저연령화와 강력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970호 03-29 06:00

1

가장 많이 본 기사

최신 칼럼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

발행사 : (주)뉴시스 / 대표이사 : 염영남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2층 /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발행인 및 편집인 : 염영남 / 등록번호 : 서울 다 07474 / 등록일 : 2006년 9월 8일 / 최초발행일 : 2006년 10월 2일

Copyright(c)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