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도 한파]내년 취업자 2651만명 '상저하고(上低下高)'…실업률 16년만에 최고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내년 취업자 증가는 약 28만4000명으로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보다는 소폭 둔화된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종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는 취업자 수 증가에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50대 인구증가폭 둔화는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7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수는 연간 2651만6000명으로 상반기는 2624만5000명, 하반기는 2678만8000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취업자 수보다 28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또 고용률은 상반기 60.0%, 하반기 61.0%로 평균 60.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수는 상·하반기에 각각 115만2000명, 99만3000명으로 연간 107만2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상반기에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4.2%를 기록한 후 하반기에 경기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3.6%를 기록해 평균 3.9%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간 3.9%는 IMF 경제위기가 끝날 무렵인 2001년 4.0%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에는 50대 인구증가폭 둔화가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상반기까지 조선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 둔화 양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취업자수 증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장래성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로의 진입을 가속화하는 한편, 자영업 창업과 한계자영업 퇴출지연의 지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의 양적 수준은 올해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질적 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 전망 경로와 마찬가지로 고용시장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형태로 상반기 27만4000명 증가하고, 하반기 29만4000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지탱하고 있다.

 자영업자 증가에는 전년 동기대비 기저효과도 일부 반영된 가운데, 최근 경기 악화로 임금근로자 증가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신 자영업을 창업하거나 한계자영업자의 퇴출이 지연되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했다.

 이 추세가 내년까지 지속되면 고용의 양적 수준은 유지되겠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과 가계부채에는 적신호일 것이라고 연구원은 경고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50대 인구는 올해보다 증가폭이 더 둔화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에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인구는 크게 늘겠지만, 은퇴연령 특성상 취업으로 모두 연결되지는 않아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전망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등 불확실성이 변수가 될 수 있어 단정할 순 없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상저하고(上低下高) 형태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면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상황도 개선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면 하반기 회복도 어려울 수 있다.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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