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④보건복지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보건정책 핵심은 잘 알려져 있듯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Act)'를 폐기하고 새로운 의료보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고, 공화당은 이미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포함해 차기 정부의 의료보건 시스템 개혁방안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트럼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각 주들 간(cross-state)의 건강보험 상품판매를 허용한다 ▲건강보험은 100% 소득공제한다 ▲보험 구매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메디케이드(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각 주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을 주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를 허용한다(현재는 피고용인만 대상) ▲값싸고 믿을 만한 처방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한다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문제는 위와같은 정책방향만 있고 세부계획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대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 인준 즉시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화당도 오바마케어 폐기절차에는 속력을 내고 있지만 대체법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가입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역시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오바마케어 가입 홈페이지 (health-care.gov)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 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640만명이다. 기존 보험을 연장한 가입자가 440만명, 신규가입자가 200만명이다. 만약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대안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한다면 무려 640만명이 보험을 잃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다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오바마케어 폐지에 성공할 경우 약 3조 달러에 이르는 헬스케어 산업의 통제권이 연방정부에서 민간 기업, 주정부 및 소비자에게로 이동될 게 분명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보건정책의 기본철학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부문 역시 시장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이 이뤄져야만 보다 질좋은 서비스의 저렴한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원칙 하에 보건개혁이 이뤄질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부유층에 더 유리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개혁도 트럼프 정부의 중대 과제이다. 모든 미국 근로자들의 핵심관심이기도 하다. 은퇴자의 대다수가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평균수명 연장과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해 연기금 고갈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 사회보장이사회가 최근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총 적립금은 2조 8000억 달러이다. 문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4년쯤 적립금의 고갈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선 연금 급여액을 21%나 깍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는 사회보장연금의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유세 과정에서 급여액 삭감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사회보장연금 재원을 늘이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 정책도 관심사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욕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2014년 1월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모든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또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을 연봉 2만2000 달러 미만에서 4만7000달러 미만으로 배 이상 높이는 조치도 시행했다. 오바마의 이같은  행정명령은 트럼프 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간부문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7.5달러다.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다. 지난 1일부터 매사추세츠,워싱턴 주, 그리고 뉴욕의 1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1달러로 올랐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에서도 시간당 임금이 10달러대에 도달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와 메릴랜드, 오리건 등 2개 주는 올해 중 최저임금을 올릴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 경우엔 지난 해 3월 의회가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통과시킨데 따라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 50센트로 올랐고, 2018년에 11 달러, 2019년 12 달러 등 1년에 1달러씩 인상돼 최종 15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초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다가 소폭 인상 쪽으로 선회한 바있다. 앤드루 푸즈더 노동장관 내정자는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최저임금 반대론자이다. 오바마의 최저임금 인상정책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면서 일자리가 줄어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푸즈더는 아무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달러 이하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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