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헌 박사 "트럼프도 기후변화 모멘텀 되돌릴 수 없을 것"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하기 위해 벌이는 사기극이다.“

 대선 기간 내내 이렇게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가 마침내 1월20일(현지시간)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됐다.

 취임 이후 그가 대선 공약들을 행정명령을 통해 하나둘 실천에 옮기면서 지난해 11월4일 발효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즉 ‘파리 협약’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미 있는 반론이 제기됐다.

 정용헌(경제학 박사)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는 최근 싱크탱크 안민정책포럼(회장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연 ‘안민세미나’에서 ‘에너지 전환시대와 파리협약’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새로운 미 행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은 상당히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4년 임기의 미국 대통령이 이미 파리에서 닻을 내린 기후변화의 국제적 모멘텀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에서는 CPP(Clean Power Plan) 프로그램이 무력화하거나 폐기될 위험에 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 연방 신재생 산업 세제 감면 혜택(federal renewable energy tax credit)조차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실제 선거 당일인 11월 9일 일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의 주가는 10% 이상 폭락했다. 반면 화석연료인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지원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미 오랜 기간 범세계적인 토의, 논의를 거쳐, 에너지 산업을 포함함 각계각층 그룹들이 일치된 목표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개혁 조치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 근거로 “1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 국제 석유 메이저(International Oil Companies, IOC)는 기후 변화의 과학적 사실조차도 부정했으나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을 회사의 주요 어젠다로 삼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과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엑손모빌, BP, 셸, 콘코필립스 등 세계 유수의 에너지 기업들의 웹사이트만 봐도 기후변화를 포함한 각종 환경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칼 폴라니(1886~1964)의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가 환경 분야에서 일어나 지구 환경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관점과 가치관(mind-set)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서강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본부장과 선임연구위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연구소(APERC) 부소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 자문관 등을 지낸 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