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강화 논의 본격화···시장에 미칠 영향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LTV와 DTI 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그 영향을 놓고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의 중심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완화했던 LTV와 DTI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 강화하는 문제다. LTV·DTI 완화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부채 급증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한도 비율이고 DTI는 원리금 대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출한도 비율이다.

   당시 정부는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에 따라 달리 적용됐던 LTV를 모든 금융권에서 70%로 맞췄다.

   DTI는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에서 차등 적용되던 것을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서 60%로 일괄 적용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두차례에 걸쳐 이 수준으로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했다. 올해 7월 추가 연장하지 않으면 LTV와 DTI는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아직까지 신중론이 우세하다. LTV와 DTI에 손을 댈 경우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켜 모처럼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부처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LTV·DTI 조정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경제팀을 지휘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정자 신분으로 LTV·DTI 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학계 일각에서도 LTV·DTI 환원은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 억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부 특임교수는 "1분기 성장률 1.1%의 대부분이 건설 부문에서 나왔는데 그걸 잡을 경우 건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가 큰 원칙을 정했으면 가급적 시장 자율에 맡겨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40% 정도만 집을 사는데 쓰고 나머지 60%는 생계형 대출 사업자금 대출 등이다"라며 "건설부문 종사자가 180만명 가량인데 건설 부문을 위축시키면 생계형 대출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TV·DTI 강화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LTV·DTI를 단순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과열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인호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평균 DTI 수준이 33% 정도밖에 되지 않고 LTV도 50%선에 머물고 있다"며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도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규제를 되돌릴때 어떻게 되돌릴지 어느 부문에 적용할지 세밀하게 타게팅하는 방안이 있다"며 "현재 DTI의 경우 집단대출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데, 집단대출의 분양신청 초기부터 적용하면 가계부채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장 여건상 LTV보다는 DTI 강화가 더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LTV보다는 DTI 규제가 중요하고 결국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강화된 형태로 가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LTV의 경우 파산시 잔존가치 보전을 위한 규제이고 DTI보다는 효과가 작다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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