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복지증세 특위 제안...노사·시민단체도 참여"
등록 2017-07-24 11:44:57
"특위에 노사·시민단체 참여...조세 체계 등에 국민적 불신 높은 탓"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의당은 24일 여야정 뿐 아닌 노사와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국회의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위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정치권은 책임 있는 증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적으로 공론화함으로서 '복지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위 구성에 노사와 시민단체를 포함시킨 데 대해 "조세 체계와 세금 사용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증세문제를 정당 간 협상이나 정쟁의 소재로만 삼을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복지증세는 지난 대선을 통해 이미 대세화된 정책"이라며 "사회복지 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연 170조원이나 부족한 반면 국민들은 실손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민감 사보험료를 1년에 200조원이나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복지증세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력 수준은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복지수준이 언제까지 OECD 꼴찌 수준이어야 하느냐"며 성토했다. 그는 "세금폭탄 같은 무책임한 발언도 중단해야 한다. 양극화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연일 쏟아지는 실업폭탄, 부채폭탄, 비정규직폭탄으로 하늘 한번 쳐다보기 힘들다"며 복지증세 특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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