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 대남 군사행동 보류 아닌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종합)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은 24일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 대해, 보류를 넘어 도발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것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밝혀왔다"며 "그런 것(북한의 보류 발표)과 무관하게 저희는 확고하게 군사대비태세를 갖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 군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대신 24시간 북한의 동향이나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에 관해선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원칙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핵무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과 관련,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가장 엄중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군 고위직이 그런 행위에 연루됐다는 것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민간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신경을 덜 썼던 부분"이라며 "지금은 민통선 내로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경찰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관계유관부서에 통보해 철저히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속 주한미군 철수설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에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부인했다.

그는 지난 2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서 주한미군이 전자장비를 반출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레이더장비"라며 "데이터 축적과 관련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의 위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군이 아직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없다"며 "다만 다른 병사들이 오해하거나 다른 간부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잘못된 부분은 엄정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 퇴직 연구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경찰과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에 감사를 마쳤고 모든 아이템들을 식별하고 기술이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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