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만명 '극단 선택' 2~3년 뒤 더 급증 우려...정부, 고위험군 조기 발견 총력(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연간 1만명 이상 발생하는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자살 빈발 지역과 자살 수단 등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살 시도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정신과가 아닌 의료기관과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자살예방정책 위원회에서 논의한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자살예방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잠정치)는 1만3018명으로 2019년 대비 781명, 5.7%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18년 2.34점이던 우울감은 2021년 3월 5.7점으로 증가했다.

염 정책관은 "3월에는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특히 70대 이상 노인 자살 사망자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우울이 심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날 경우 자살이 2~3년 뒤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2017년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해 자살 수단, 자살 빈발지역, 자살유해 정보 등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해소와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우울에 대응한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시도 협의체를 통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 건강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소는 확진자와 격리자 명단을 각각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해 심리 지원을 실시한다.

5월24일까지 정보 제공 391만건, 심리 상담 290만건 등 약 681만건이 지원됐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해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확진 후 완치돼 격리가 해제되면 추가로 심리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완치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각 관계부처에서는 12개 부처, 72개 심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대면 심리 지원이나 찾아가는 심리 상담 등을 운영한다.


정부는 자살 위험도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의심자로 분류됐더라도 우울 증상 극복 안내문 발송 외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앞으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검진 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상담을 지원한다.

이두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동의하는 경우에 전문 상담 등의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국가건강검진 받으면서 (우울증 의심이) 나타난 경우에 한해서 먼저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1차 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자살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등 전문 인력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20·30대 여성 대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 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기존 69개소에서 올해 88개소로 확대하고, 일반 응급의료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이행력도 강화한다.

염 정책관은 "자살 사망자 사후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참여 조건이 되는 응급실 이외에 여러 일반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자살 시도자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는 비정신과 의원 이용 환자 대상 고위험군 선별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연계하기 위한 가칭 마음건강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자살시도자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우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추후 요구시 삭제·파기토록 법개정도 추진한다.

자살사망자 유족 대상 행정·법률 상담, 임시거처,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하는 유족지원 원스톱 서비스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살 수단 및 빈발 지역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 인프라를 강화한다.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소 대상 기획 점검과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 정보 모니터링 우선 대상 물질로 지정·관리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한다.

자살예방법 상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청소년 등에 대해 화학물질,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판매 등 유통 제한 방안을 검토한다.

자살 빈발 지역 등 고위험 장소에는 지구대·파출소의 순찰 등을 강화하고 자살 빈발 교량에는 자살예방시설 설치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

정부는 안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해 확산한다.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 정보 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살유해 정보 자동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살 시도자 실태 연구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한 인천광역시의 자살 동향 및 핵심 정책 사례가 보고됐다.

인천시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011년 32.8명이었으나 2019년 25.9명으로 감소했다. 자살자 수도 같은 기간 903명에서 758명으로 줄었다. 인천시는 2021~2025 자살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지자체의 자살예방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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