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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 하위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종합2보)

등록 2021.07.23 1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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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 정부안보다 1.9조 늘어난 34.9조원 잠정 합의
국채 상환은 2조원 유지…소상공인 지원예산 1.4조원 ↑
재난지원금 6400억 증액…지급대상 80%→88%로 확대
연소득 기준 1인가구 5000만원, 4인 맞벌이 1억2436만원
법인택시, 버스 등 대중운수 종사자에 1인당 80만원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4000억원 감액…시한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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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을 중단한 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권지원 김승민 기자 = 여야는 23일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가구 기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한 약 34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올릴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이같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보편 지급에 난색을 표한 국민의힘은 물론 '하위 소득 80%'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서 고소득자·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같은 고액자산가나 고위공직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에 따르면 2차 추경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고 64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를 빼고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자,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안인 소득 하위 80%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추가를 한 것"이라며 "1인 가구 기준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4인 기준으로 해서 소득 1억2400만원 이하만 지급키로 했다. 그렇게 하니까 87.8%가 지급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기준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여야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규모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맹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해 매출감소 판단을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 등과 비교해 기준을 완화했다"며 "영업제한업종 지원 대상을 10만개 확대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위기업종은 촘촘한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2개 구간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0% 이상과 10~20% 매출감소 구간을 신설해 영업제한업종 10만개 업체, 경영위기업종 52만개 업체가 추가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관련 예산도 기존 4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5270억원 늘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을 증액했다.

여야는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 비공영 및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업종 종사자들에게 기사 1인당 8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는 법인택시 약 8만명, 전세버스 3만5000명, 마을·시외버스 5만7000명 정도인데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예산도 300억원 늘렸다.

다만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된다. 정부 원안에 소비진작 차원에서 포함됐던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예산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7000억원으로 줄이고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맹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여야는 가능한 빼서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쓰고자 했는데 정부는 4분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소비수단이 될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여야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예산 및 일자리 예산에서도 3000억원이 깎여나가고 본예산의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가 됐다.

여야는 기재부 시트작업과 예결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날 자정을 전후로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leakwon@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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