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회 2기 체제 출범…김여정 위상 공고해져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회 2기 체제를 출범시켰다. 김정은 위원장 동생이자 대미·대남 총괄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위상이 더 공고해졌다는 평이다.

30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들을 소환 또는 보선했다. 이에 따라 김여정 부부장이 국무위원에 선출됐다.

또 김덕훈 내각총리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하고 군부 서열 1위 박정천이 국무위원에 진입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총애를 받는 조용원 당 비서도 국무위원이 됐다.

반면 대미 협상 실무를 관장하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국무위원직을 내놨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문책으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강등됐던 리병철도 국무위원직을 잃었다.

국무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기관이다. 국무위원회는 전반적 사업 지도,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선포, 동원령 선포, 전시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등 권한을 갖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2016년 6월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으로 신설됐다. 1998년 제10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지도기관 역할을 했던 국방위원회는 18년 만에 국무위원회에 권한을 넘겨주고 사라졌다.

1기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직을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가 맡았다.

국무위원에는 김기남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부위원장, 리만건 당 군수공업 담당 부위원장, 김영철 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리수용 당대외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박영식 인민무력상,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 최부일 인민보안상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황병서 등은 일찌감치 숙청됐고 상당수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박봉주 전 총리와 리만건 등이 공식적으로 소환돼 물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제2기 국무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사실상 김정은의 국무위원회 2기 체제의 진용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며 "올 초부터 당 대회를 비롯한 여러 당 회의를 통해 당의 인적 교체를 단행한 이후 국무위원회의 인적 교체가 예상됐는데 이번에 그걸 실시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부위원장 교체 면면만 보면 당 조직을 대표하는 조용원, 군과 전략무기를 대표하는 박정천, 사회 통제를 담당하는 장정남, 대중국외교의 김성남 등의 배치"라고 설명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김정은 시대 10년: 노동당 중앙지도기관의 구성과 변화' 보고서에서 "당 지도부를 위시한 권력변동과 세대교체는 진행형"이라며 "권력안정화 방향에서 노·장·청 세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정책을 유지하면서 세대교체를 리더십 확보 등 통치영역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10년에 이어 혁명 2세를 비롯한 권력 핵심의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신진 권력층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이"라고 설명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국무위원회에 진입하면서 김 부부장의 입김이 더 세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홍민 센터장은 "김여정이 사실상 국무위원회에서도 대미대남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여정이 사실상 외교분야를 대표하는 모양새이니 향후 김여정이 대미, 대남 메시지 전면에 더욱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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