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20주년 특집-경제위드코로나④]"다시 뛰자"…봉쇄 빗장 푸는 선진국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미국과 영국·독일·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에 착수했다. 국경을 개방해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백신 패스(PASS·통행권)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길었던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경제 회복세를 더 키우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1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13일(현지 시각)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육로·해로를 통한 입국까지 모두 받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뒤 무역 등을 제외한 모든 입국을 막아왔다.

이는 미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운송 마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7.0%였던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0%로 1%포인트(p) 낮춘 바 있다. 물류 대란으로 불리는 공급망 차질이 성장률 전망치 하락의 주된 이유다.

다만 미국 내부에서는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자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델타 변이에 따른 세계적 도전에도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백신 미접종 미국인이 급감하는 점은 델타 변이를 물리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 경제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7월 '모든 강제 방역 조치 해제'라는 강수를 뒀다. 3월 학교 대면 수업 재개→4월 개인·가구 단위의 실내 운동 시설 이용 허용→5월 실내 1000명 규모 대형 행사 허용→6월 모든 실내·외 모임 및 영업 제한 조치 해제 등 단계별 검증 후 봉쇄를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유증상 시 검사 및 자가 격리 등 기존의 방역 권고는 유지했다. 스코틀랜드·웨일즈 등 지역에서는 대형 행사 등에 한해 백신 패스 지참을 의무화했다. 현재 1일 확진자 수가 3만~4만 명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지난 겨울 대비 10분의 1로 안정됐다.

독일은 백신 접종 완료자(Geimpfte)·감염 후 회복자(Genesene)·당일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Getestete)에게 시설 이용·행사 참여 등을 허용하는 '3G' 규칙을 8월 시행했다. 기존 방역 수칙인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마스크 쓰기, 사람 간 1.5m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를 유지하며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8월까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극심했던 일본의 경우 최근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이달 10일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553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준까지 줄어든 결과다. 일본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소비 쿠폰 등을 배포하는 관민 캠페인을 올해 말 재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현 KIEP 선진경제실 전문 연구원은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일본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위드(With) 코로나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목시계 형태의 코로나19 관리 단말기를 배포하는 등 방역·치료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재확산을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일찍이 도입해 앞서나가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기자 확진자 수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로 방역 초점을 옮기고 지난달 독일·브루나이 등 국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자 무격리 입국을 시작했다. 이달 중 미국 등 8개국을, 내달 한국을 무격리 입국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런 주요국의 방역 조치 완화가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국이 봉쇄 조치를 풀면 원자재나 중간재 수출입이 원활해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내수 회복에 관련된 얘기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면 한국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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