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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측 "공수처, 출석 협의 중 영장청구…보복성 구속"

등록 2021-11-30 19:25:05 최종수정 2021-11-30 2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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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손준성 측 "공수처, 출석 협의 중 영장청구…보복성 구속"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상대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복성 인신구속"이라며 반발했다.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두 차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으며 3차 출석기일을 협의하던 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26·27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다음 달 2일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수처가 '출석 조사 일정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은 또 "공수처는 1차 영장청구 시 방어권을 제한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야기했음에도,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해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일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방어권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법적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후 5시께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보다 앞서 손 전 정책관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공수처가 벌인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청구한 바 있다. 그간 손 전 정책관 측은 당시 압수수색 개시 2시간이 다 돼서야 변호인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하는 등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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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측 "공수처, 출석 협의 중 영장청구…보복성 구속"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상대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복성 인신구속"이라며 반발했다.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두 차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으며 3차 출석기일을 협의하던 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26·27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다음 달 2일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수처가 '출석 조사 일정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은 또 "공수처는 1차 영장청구 시 방어권을 제한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야기했음에도,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해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일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방어권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법적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후 5시께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보다 앞서 손 전 정책관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공수처가 벌인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청구한 바 있다. 그간 손 전 정책관 측은 당시 압수수색 개시 2시간이 다 돼서야 변호인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하는 등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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