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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항모 사업' 이견에 예산안 합의 결렬…손실보상금·지역화폐도 발목(종합)

등록 2021-12-01 2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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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국회, '경항모 사업' 이견에 예산안 합의 결렬…손실보상금·지역화폐도 발목(종합) [서울=뉴시스] 양소리 신재우 기자 = 여야는 1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결렬됐다.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과 지역화폐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여야는 내일(2일)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與, '설계 최소비용 43억원 + 간접비용 5억원' vs 野 "국방위서 예산 삭감…예결위서 '알박기'하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경항모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 관련 우리나라 국력을 생각한다면 경항모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에 경항모 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설계 비용으로 72억원을 책정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항모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다만 5억원을 자료조사 등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당 측은 경항모 설계에 필요한 최소 금액인 43억원과 국방위 예비심사에서 책정된 간접비용 5억원을 합쳐 총 48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경항모 예산 이견에 대해 황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항모 관련 사업의 예산을 검토하는 국방위가 72억원으로 책정된 정부 예산 중 66억원을 감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의) 해당 상임위인 국반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는 "(경항모) 사업 자체만 해도 수십조의 막대한 규모로 이어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며 "그런 사업을 (민주당이) 소위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는 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기가) 불과 2~3개월 남은 이 정부가 그런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는 게 우리당의 의견"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하한선·지역화폐, 논의도 못한 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항모를 제외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접근이 거의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하한액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가 됐는지 묻는 기자들에 "의견 접근이 많이 됐다"고 답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총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의 사안이고 야당과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 당 입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은) 50만원 이상, 가능하다면 100만원까지도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지역화폐과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에서 지역화폐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지역화폐는) 돈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화폐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게 어려운 데도 있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더 높은 (부유한) 지자체에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shin2roo@newsis.com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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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항모 사업' 이견에 예산안 합의 결렬…손실보상금·지역화폐도 발목(종합) [서울=뉴시스] 양소리 신재우 기자 = 여야는 1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결렬됐다.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과 지역화폐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여야는 내일(2일)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與, '설계 최소비용 43억원 + 간접비용 5억원' vs 野 "국방위서 예산 삭감…예결위서 '알박기'하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경항모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 관련 우리나라 국력을 생각한다면 경항모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에 경항모 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설계 비용으로 72억원을 책정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항모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다만 5억원을 자료조사 등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당 측은 경항모 설계에 필요한 최소 금액인 43억원과 국방위 예비심사에서 책정된 간접비용 5억원을 합쳐 총 48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경항모 예산 이견에 대해 황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항모 관련 사업의 예산을 검토하는 국방위가 72억원으로 책정된 정부 예산 중 66억원을 감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의) 해당 상임위인 국반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는 "(경항모) 사업 자체만 해도 수십조의 막대한 규모로 이어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며 "그런 사업을 (민주당이) 소위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는 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기가) 불과 2~3개월 남은 이 정부가 그런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는 게 우리당의 의견"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하한선·지역화폐, 논의도 못한 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항모를 제외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접근이 거의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하한액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가 됐는지 묻는 기자들에 "의견 접근이 많이 됐다"고 답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총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의 사안이고 야당과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 당 입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은) 50만원 이상, 가능하다면 100만원까지도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지역화폐과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에서 지역화폐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지역화폐는) 돈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화폐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게 어려운 데도 있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더 높은 (부유한) 지자체에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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