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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 "텍사스 새 선거구 개편안, 소수인종 차별" 법원에 소송

등록 2021-12-07 12:37:21 최종수정 2021-12-07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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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美법무 "텍사스 새 선거구 개편안, 소수인종 차별" 법원에 소송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텍사스주의 새 선거구 개편안이 미국 내 소수 인종을 차별한다며 6일(현지시간)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의회가 확정한 선거구 개편안이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권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가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는 인구 증가를 선거구에 반영해 2022년 선거부터 하원 의석 수가 현재보다 2석 늘어난 38석이 된다. 20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인구 증가의 95%는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 등 소수 인종이 주도했다. 텍사스주의 백인 인구는 40% 이하로 히스패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선거구 개편안은 새로운 2석을 백인 유권자 다수 지역에 배정했다. 미 법무부는 선거구 개편안은 소수 인종에게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텍사스주가 소수 인종 증가를 선거구 개편에 반영하지 않아 투표권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투표권법은 인종 또는 민족성을 근거로 투표 등 정치적 절차에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배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보는 소송을 내면서 "텍사스주가 소수계 시민들의 투표 권리를 축소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법원은 수십년에 걸쳐 텍사스주가 라티노와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며 투표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당국은 선거구 개편안은 소수계 주민들을 적절히 반영했다며 투표권법을 준수했다고 맞섰다.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우리 주를 상대로 터무니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텍사스주 유권자를 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책략"이라며 "텍사스 입법부의 선거구 개편이 적법하다는 점은 입증될 것이며, 민주주의를 흔들려는 이같은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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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 "텍사스 새 선거구 개편안, 소수인종 차별" 법원에 소송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텍사스주의 새 선거구 개편안이 미국 내 소수 인종을 차별한다며 6일(현지시간)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의회가 확정한 선거구 개편안이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권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가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는 인구 증가를 선거구에 반영해 2022년 선거부터 하원 의석 수가 현재보다 2석 늘어난 38석이 된다. 20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인구 증가의 95%는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 등 소수 인종이 주도했다. 텍사스주의 백인 인구는 40% 이하로 히스패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선거구 개편안은 새로운 2석을 백인 유권자 다수 지역에 배정했다. 미 법무부는 선거구 개편안은 소수 인종에게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텍사스주가 소수 인종 증가를 선거구 개편에 반영하지 않아 투표권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투표권법은 인종 또는 민족성을 근거로 투표 등 정치적 절차에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배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보는 소송을 내면서 "텍사스주가 소수계 시민들의 투표 권리를 축소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법원은 수십년에 걸쳐 텍사스주가 라티노와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며 투표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당국은 선거구 개편안은 소수계 주민들을 적절히 반영했다며 투표권법을 준수했다고 맞섰다.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우리 주를 상대로 터무니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텍사스주 유권자를 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책략"이라며 "텍사스 입법부의 선거구 개편이 적법하다는 점은 입증될 것이며, 민주주의를 흔들려는 이같은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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