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입 공정성委 설치…대학 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강화"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10일 수시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대학 입학 전형제도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의혹에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와 같은 교육대전환 8대 공약을 공개했다.

선대위는 "이재명 정부는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며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더 공평하고 단단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고질적인 입시 병폐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쉽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선, 입시의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다. 현행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지향적 대입전형제도로 개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수시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며 "각 대학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를 제공하며 수시전형의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는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며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어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선대위는 "수능은 시행 삼십년이 됐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며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8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대입 제도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기홍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 급격한 변화보다도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대입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다"며 "대입 공정성위원회 신설이나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은 구체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유보통합도 약속했다. 선대위는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영유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고른 돌봄과 교육으로 보살피겠다"고 했다. 현재 미취학 아동 보육·교육체제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돼 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나 홀로 아동'으로 방치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저녁 7시까지 방과후 돌봄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전용 돌봄교실 확보, 교육부·지방정부 공동 긴급 돌봄센터 구축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대위는 "디지털 전환 교육으로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겠다"며 "메타버스·AI 등 디지털 혁신교육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디지털시대를 주도할 100만 혁신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학생 1인당 1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K-Eduverse) 구축 등도 약속했다.

선대위는 "공교육 국가책임을 확대해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복원하겠다"며 ▲공교육 공백 회복 ▲학생 기본학력 국가 책임(초교 기본학력 전담교사 확충 배치, 중3 기본학습역량 진단)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초교 저학년부터 학급당 20명 목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 공약을 내걸었다.

유 위원장은 "(중3 기본학습역량 진단은) 평가가 아니라 진단"이라며 "일제고사랑은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부연했다. 그는 "원하는 학생이 자기 실력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진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교 학점제 적응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선대위는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 향상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의 안정적 퇴출 경로 마련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 출신 우선 채용 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평생교육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며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생애 전환기 학습 지원 ▲지역 평생교육기관, 대학,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 신설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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