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폐지 철회…연내 개편방안 마련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오는 2025년 일반고 전환이 예정됐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고교체제 개편 방안은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를 존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고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2년 8개월만이다. 자사고의 법적 근거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다시 개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사전 브리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모든 자사고가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는 등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실 자사고'는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대입에 집중하던 기존 자사고의 운영 방향을 융·복합 인재양성 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보완책도 검토한다.

박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자사고 진단 평가를 다시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시도교육청에서 부실 자사고를 진단해 왔고 수치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 전환이 예정됐던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의 경우 기능 전환을 검토한다.

박 부총리는 "계획상으로 외고는 존치하기보다는 특수한 교과목을 정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기능)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교과 과정을 통해서 특수 목적을 갖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이르면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중 토론회·공청회를 진행해 내년 6월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내년부터 온라인 학교 3개교를 신설해 시범 운영하고 교과특성화학교 등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중심고교도 57개교 운영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포함된 새 교육과정과 이에 맞물린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반영해 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등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이수 학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되면서 대입제도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변화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교육부는 학생 1만명과 학부모 1만명 총 2만명을 대상으로 새 교육과정, 대입제도 개편, 학제개편 등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달 대국민 수요조사를 위한 별도 팀을 구성하고 오는 9월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대입제도 개편 관련 설문은 9월중 시작하며 연말까지 고시해야 하는 새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는 오는 11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70년 정도 이어온 대한민국 교육에서 한 번쯤은 이러한 조사를 통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자녀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학적 조사가 미비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가진 정책용역의 대부분을 투입하더라도 이 조사는 꼭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국민 설문 내용을 반영해 고교학점제가 담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연말까지, 현 중1 학생부터 적용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시안을 마련해 오는 2024년 2월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제시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을 추진된다. 초·중등 정보수업 시수를 각각 34시간·68시간으로 2배 확대하고 컴퓨터 언어인 코딩을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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