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쇼크 어쩌나①]가스요금 동결했지만…1년새 38% 껑충·한파에 대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역대급 한파에 지난해 큰폭으로 뛴 가스요금 탓에 '난방비 폭탄'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올해 1분기 가스요금 동결에 나섰지만 이미 1년 만에 38% 이상 오른 가스비에 강추위가 겹치며 난방비 급등이 현실화됐다.

설 연휴 직후부터 시작된 강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난방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난방비 급등이 현실화하면서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난방비 폭탄 대책이 최우선 현안이 됐다.

정부는 긴급지원에 나섰다. 지난 26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늘리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올 겨울 한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기존 15만2000원에서 2배 늘어난 30만4000원을 지원한다. 또 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2만가구에 부여하는 요금 할인액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수년 간 인상 요인이 쌓였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요금 인상이 역대급 한파와 겹치며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 등 1800억원을 투입하고,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긴급설치하는 등 난방비 폭탄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난방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나온 가스요금이 지난해 12월분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은 지난달보다 추워 가스요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올해부터 인상된 전기요금까지 더해지며 가계의 공공요금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달부터 1㎾h당 13.1원 인상된 전기료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가스·수도 등 의식주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의 상승률은 12.6%로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2023년 1㎾h당 51.6원 인상'을 골자로 한 '한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올해 1월 전체 인상 규모의 25%가량인 13.1원 인상을 단행했다. 나머지 38.5원을 올해 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2분기 이후 가스요금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에 달한다"며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 가스 가격 추이를 살펴 점진적으로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2분기에 인상할 지 여부는 3월 말께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요금 인상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그동안 (인상하지 않고)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몰아오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인상분을) 한 번에 맞게 할 지, 두 세 번에 걸쳐 맞게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갑자기 올리면)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