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논란…야 "국정조사 하자" vs 여 "정쟁 확대"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지은 신재현 정성원 하지현 기자 = 여야는 12일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공세를 가했으며, 여당은 정쟁 확대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 "고속도로 게이트 점입가경…국정조사 시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청은 종점 변경 소극적이었고, 국토부 자료에도 당시 양평이 요청한 건 IC 설치였다"며 "이번 사태 본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단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많은 말들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혜 의혹의 책임을 용산 대통령실로 돌리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사실이니 아니니 논쟁하지 말고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증언을 확보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주요 국정 사무다. 대통령이 왜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불응하면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는 것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당당하다면, 지금까지 행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대로 밝히면 되지 않나"라며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 국정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민주당도 연루됐다며 '자살골'이라 비판하는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대통령 처가 땅 투기를 돕는 명백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멀쩡한 고속도로를 제대로 검토도 없이 왜 옮기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누가, 왜 이미 정해진 고속도로를 옮겼는지 김 대표가 설명해야 한다"며 "자꾸 이상한 말로 호도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 국민을 두려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누구를 미리 특정할 필요는 없다"며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여 "정쟁 확대하자는 뜻…정쟁에 사업중단 위기 봉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정쟁을 확대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함께한 취임 후 두 번째 브라운 백 미팅에서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정쟁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기보다는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 위기에 봉착했으니 정쟁을 거둬내고 지역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결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정쟁화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느 안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틀림없지 않나"라며 "정쟁 요소가 거둬지고 나면 지역 주민 뜻을 당연히 받들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의 상황을 종합하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노선 변경 (논의는) 민주당에서 시작했다"며 "민간업체 용역도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고 원 장관 취임 3일 후에 결과가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그간 강하 나들목(IC) 설치를 계속 요구했는데, 환경영향평가나 안전성, 주민 요구 등을 종합하면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 IC 설치만 요구했지 노선 변경 등을 요구한 바 없다는데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IC 설치가 쉽지 않다면 그건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단 오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니 궁금하거나 문제 제기할 게 있다면 그때 충분히 하고, 소명할 건 소명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개최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이 소극적으로 개최를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가짜뉴스 선동이 횡행하고 있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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