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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최악의 제22대 국회②]탄핵의 일상화…야, 윤석열-검사-방통위원장 '난사'

등록 2024-07-07 07:00:00 최종수정 2024-07-09 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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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시작부터 최악의 제22대 국회②]탄핵의 일상화…야, 윤석열-검사-방통위원장 '난사'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다수당의 완력'을 앞세워 22대 국회 개원 시작과 동시에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연쇄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심사까지 공세 전선을 전방위로 넓히는 모양새다. 거대 야당의 탄핵 공세에 여당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국회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지경에 달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 총 9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 소추안은 발의를 철회해 실제 검사 탄핵을 추진한 건 7명이다.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이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였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다.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선 이달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다. 수사과정에서 회유나 위증 교사가 의심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여권에선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또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을 걸어 잇따라 탄핵을 추진했다.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여당이 추천한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두 전직 위원장은 국회 표결 전 사퇴해 탄핵안은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후임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에 대해서도 임명 뒤 또다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기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끌어내릴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도 탄핵하기 위한 법까지 추가 발의했다. 지난 4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추후 장관급 인사는 물론 고위 공직자를 전방위적으로 겨냥하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신중한 모습이지만 탄핵 여론은 적극 부추기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탄핵 청원 참여자 수가 13일 만에 100만명을 넘자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청원 첫 관문인 법사위 청원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절차대로 청원을 심의할 것"이라며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게 현실화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청문회를 연 최초의 사례가 된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은 법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탄핵은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것으로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법 위반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탄핵 추진은 결국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부를 수 밖에 없어 민생을 챙겨야 할 정상적인 국회 기능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과도한 탄핵 드라이브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탄핵 인용보다는 여론전이 목적이다. 윤 정권의 실정을 계속 노출하면서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게 정국 주도권 장악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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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최악의 제22대 국회②]탄핵의 일상화…야, 윤석열-검사-방통위원장 '난사'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다수당의 완력'을 앞세워 22대 국회 개원 시작과 동시에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연쇄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심사까지 공세 전선을 전방위로 넓히는 모양새다. 거대 야당의 탄핵 공세에 여당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국회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지경에 달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 총 9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 소추안은 발의를 철회해 실제 검사 탄핵을 추진한 건 7명이다.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이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였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다.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선 이달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다. 수사과정에서 회유나 위증 교사가 의심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여권에선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또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을 걸어 잇따라 탄핵을 추진했다.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여당이 추천한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두 전직 위원장은 국회 표결 전 사퇴해 탄핵안은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후임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에 대해서도 임명 뒤 또다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기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끌어내릴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도 탄핵하기 위한 법까지 추가 발의했다. 지난 4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추후 장관급 인사는 물론 고위 공직자를 전방위적으로 겨냥하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신중한 모습이지만 탄핵 여론은 적극 부추기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탄핵 청원 참여자 수가 13일 만에 100만명을 넘자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청원 첫 관문인 법사위 청원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절차대로 청원을 심의할 것"이라며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게 현실화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청문회를 연 최초의 사례가 된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은 법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탄핵은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것으로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법 위반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탄핵 추진은 결국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부를 수 밖에 없어 민생을 챙겨야 할 정상적인 국회 기능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과도한 탄핵 드라이브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탄핵 인용보다는 여론전이 목적이다. 윤 정권의 실정을 계속 노출하면서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게 정국 주도권 장악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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